'실속없는 창업' 쏟아져 경제 부담만

'실속없는 창업' 쏟아져 경제 부담만 ■ 창업구조 후진국형으로 '추락'제조업비중 상반기 11.8%P 하락 15% 불과숙박·음식점·임대업 비중 늘어 '중남미 수준' 산업구조 고도화 공염불…특단책 마련 시급 이종배기자 ljb@sed.co.kr 관련기사 • 창업구조 후진국형으로 '추락' 창업구조는 한 국가의 경제활력을 살펴볼 수 있는 잣대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업 등 이른바 기회형 창업이 갈수록 위축되고 그 자리를 생계형 창업이 채워나가고 있다. 창업 활성화로 고용과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의 투자를 수반한 신규 창업(기업)이 많아야 하는데 현재 우리의 창업구조와 거리가 멀다. 우리나라의 경우 창업이 많아도 실속이 없고 오히려 많으면 많을수록 미래의 부담요인만 키우는 꼴이 되고 있는 것이다. ◇제조업 비중 15% 불과=신설법인의 업종별 현황을 살펴보면 제조업 비중은 지난 99년 27.1%에서 올 상반기 15.3%로 11.8%포인트 하락했다. 이에 비해 서비스업 비중은 이 기간 동안 55.7%에서 68.0%로 12.3%포인트 증가했다. 즉 제조업 창업이 서비스업으로 이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5.3%까지 줄어든 제조업의 업종별 현황을 보면 목재, 가구 및 종이제품, 출판업 등 이른바 경공업 파트에서 창업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서비스업도 컨설팅 등 고부가가치보다는 도ㆍ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 및 임대업 등이 대부분이다. 흔히 말하는 ‘임금 따먹기’식 창업만 많다는 것이다. ◇실속 없는 창업=선진국 창업시장의 특징은 창업의 양보다 질에서 찾을 수 있다. 후진국은 이에 비해 창업의 양은 많은 가운데 질은 떨어지기 마련이다. 한국의 창업시스템은 후자에 가깝다. 산업연구원이 GEM 2001년 자료를 토대로 국가의 창업활동지수와 유형별 창업실태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현상이 확연히 드러났다. 우선 창업의 양을 의미하는 창업활동지수는 한국이 14.85로 미국(11.66), 캐나다(10.98)보다 높고 멕시코(18.74), 브라질(14.21)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생계형 비중은 한국이 38.2%로 미국(10.6%), 아일랜드(17.1%)에 비하면 훨씬 높고 멕시코(36.7%), 브라질(40.0%) 등 중남미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산업구조 고도화 공염불=정부는 창업 활성화를 위해 설립자본금 폐지, 그리고 낙후된 서비스업 발전을 위해 산업구조 고도화 전략을 진행해오고 있다. 하지만 창업시장의 현 주소를 보면 이 같은 정부의 정책은 전혀 먹혀들고 있지 않다. 국민소득 총부가가치에서 서비스업 비중은 2005년 56.3%인 데 비해 창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4.7%다. 이에 비해 제조업은 부가가치 생산비중은 27%(2005년)이지만 창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7.9%에 그치고 있다. 이는 서비스업의 창업은 필요 이상으로 많은 반면 제조업 창업은 부족하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에 경기사이클이 짧아지면서 창업리스크가 커진 반면 중소업체의 이익률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점도 기회형 창업을 갈수록 어렵게 하고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서비스업 위주의 창업은 제조업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제조업 등 기회형 창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입력시간 : 2006/08/16 1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