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20일 "4월 소비자물가가 4%를 조금 넘는 수준일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달 소비자물가 전망에 대한 이강래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대답했다. 이는 4월에도 물가가 한국은행 물가관리 목표치(3±1%)를 넘어설 것이라는 얘기다. 4월 이후 농수산물 가격 안정으로 물가 오름세가 진정될 것이라는 정부의 예측과 거리를 둔 셈이다.
한은은 특히 이날 업무보고에서 '성장'보다는 '물가 안정기조'에 방점을 찍겠다고 보고했다. 한은은 '최근의 경제상황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국내외 금융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물가안정기조가 확고히 유지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통화신용정책을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특히 매달 발표하는 통화정책방향에 항상 포함했던 '견조한 성장'이라는 문구를 삭제해 눈길을 끌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성장률 5%, 물가 3% 목표를 고수하느냐"는 질문에 "이달 말 나오는 1ㆍ4분기 데이터를 보고 종합적인 판단을 하려고 한다"며 "물가가 상당히 어려운 단계"라고 말했다. 올해 물가를 3% 수준으로 잡겠다는 정부의 목표를 수정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윤 장관은 그러면서 "최근 물가상승은 곡물가 상승 등 공급적 측면이 더 컸다고 생각하지만 유동성이 많이 풀려 물가상승 압력이 있었다는 점도 부인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세는 강화하고 거래와 관련한 취득세는 인하해 거래를 원활하게 이뤄지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체납세금 징수의 민간위탁의 효율성에 대한 이영애 자유선진당 의원의 질의에 윤 장관은 "모든 체납세금을 민간에 위탁하는 게 아니라 고액, 그리고 체납의 정도와 내용에 따라 현재 국세청 종사인력으로 충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장관은 "고액체납의 징수액이 상당히 부실하다"면서 "지금 시장에 보면 채권추심을 전문으로 하는 신용정보회사가 20∼30개 정도로 민간의 노하우를 활용하면 실제로 체납 세금을 환수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말 공정사회를 위한 고질적인 고액체납정리를 위한 '체납세금 징수의 민간위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