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8일 발표된 정부안은 다시 논의를 시작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잇따라 회의를 열고 세부담 증가 상한선을 연간 총급여 5,000만원 근로자로 높이는 내용을 논의 중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며 서명운동 등 장외투쟁을 이어갈 뜻을 밝혀 세법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정국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세법개정안에 대해 "서민경제가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인데 서민과 중산층의 가벼운 지갑을 다시 얇게 하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서민을 위한 경제정책 방향과 어긋난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지시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중산층의 세부담만 커지는 '세금폭탄' 논란을 빚으며 반대여론에 부딪히자 하반기 국정운영이 차질을 빚을 것 등을 우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박 대통령은 이어 "교육비나 의료비 지원 등 중산층이 피부로 느끼는 예산사업은 반영 규모를 더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구해 중산층을 배려하는 방안을 지시했다.
지난 주말부터 수정안을 검토해온 새누리당과 기획재정부는 박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에 대책마련을 진행하고 있다.
황우여 원내대표, 현오석 부총리, 이석준 기재부 2차관 등 당정 고위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에 세법개정안 수정 방향을 논의했다.
새누리당의 핵심 당직자는 "중산층 세 부담 증가 문제가 제기돼 보완책을 마련하던 중이었다"면서 "처음부터 다시 천천히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당정회의서 새누리당은 세 부담 기준선을 5,000만원 이상으로 높일 것을 요구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부담 기준선을 얼마로 높일지는 시뮬레이션을 더 해봐야 한다"며 "대통령 의중에 맞게 당과 긴밀히 의견을 조율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세 부담 기준을 5,000만원 이상으로 할 경우 실제 납세부담이 증가하는 인원은 당초 434만명에서 170만~190만명 감소한 250만명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로 인해 3,450만원~5,500만원의 근로자가 빠져나가면 당초 정부가 예측한 세수증가 효과(2조5,000억원)는 3,000억원 정도 감소할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이 세법개정안의 수정작업에 착수하면서 여야 대치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박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최경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거리에서 세금 문제로 서명운동을 벌이는 것은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는 속셈을 드러낸 것"이라며 등원을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 김관영 수석 대변인은 "최근 며칠간 분노한 국민에 대한 항복 선언"이라며 박 대통령를 비난했다. 또 '중상층 서민 세금폭탄 저지 특위' 발대식과 서명운동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미디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