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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6월 7일] MB 교육비리 척결정책 어디로
유재천(상지대 총장)
비리척결은 어느 시대, 어느 정부에서도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사항이다. 이명박 정부도 출범과 함께 2년 넘게 우리 사회에 만연된 비리척결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교육비리도 예외는 아니다.
하지만 최근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학교법인 상지학원을 정상화시킨다는 명분 아래 9명의 정이사 가운데 과반수인 5명을 구 비리재단(이사장 김문기) 측에 배정한 것은 이 같은 MB정부의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MB 교육비리 척결정책 어디로
이번 사분위의 결정은 단지 상지대의 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분규사학을 정상화하려는 사분위의 조정 행태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공공 관심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교육의 정의에 어긋날 뿐 아니라 사회의 공동선을 지향하는 보편적 윤리규범조차 일탈하는 결정이다.
사분위에서 손을 들어준 김문기씨는 부정편입학 등의 사학비리로 지난 1993년 기소돼 대법원에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한 전형적인 학원비리 전과자이다.
사분위는 분쟁사학의 정상화를 위해 대학의 설립자에게 대학의 경영권을 돌려준다는 원칙을 정하면서 다만 비리로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기준을 세웠다. 따라서 사분위 결정은 자가당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김씨를 비롯해 해임됐던 구재단 이사진 5명에게 정이사 자격을 준 결정은 원천무효다. 그 근거는 교육부장관이 1993년 상지학원 이사장에게 보낸 '임원취임의 승인취소'에도 잘 나와 있다. 김씨는 무려 15년 동안 이사회를 제대로 열지도 않고 이사회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해 이사로서의 신분이 '당연 무효'가 됐다.
사분위는 분규사학에 대해 일률적으로 9명의 이사 가운데 구재단 측 5인, 교과부 2인, 대학구성원 측 2인의 구조로 정이사 파견을 결정하고 있다. 이는 학교 정상화를 위해 분규가 일어난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조정책은 사분위가 사학재단의 비리나 전횡을 척결하려는 교육정상화에는 뜻이 없고 오로지 설립자의 재산권 보호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설사 설립자가 사재를 털어 대학을 설립했다 하더라도 그 자본은 이미 설립자 개인의 재산이 아니라 학교법인의 자산이므로 설립자의 재산을 보호한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
상지학원이나 상지대의 전신은 청암학원과 원주대학이며 김씨는 이를 인수해 상지학원과 상지대학교로 명칭을 변경했을 뿐이다. 상지학원과 상지대의 설립자는 청암학원과 원주대학을 설립한 고 원홍묵 선생이라는 사실은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도 확인됐다.
명백하게 설립자도 아닌 사람에게 대학의 경영권을 넘겨준 사분위의 결정은 전혀 합당하지 않다.
설립자는 대학의 교육기반 시설을 갖추는 데 막대한 사재를 투자했다고 주장하고 대학 측은 그렇지 않고 학생 등록금으로 충당했다고 주장하는 등 쌍방 간 상반되는 입장을 보일 경우 마땅히 사분위원들은 현장 검증을 포함한 사실관계 확인노력을 해야 옳다. 재단의 부실건물 건축으로 교수 연구실이나 강의실에 비가 샌다는 고발을 확인하기 위해서도 사분위는 현장 검증을 했어야 했다. 그러나 분쟁사학의 현장을 사분위원들이 방문해 실사를 하거나 검증을 한 경우가 있다는 말은 들어본 일이 없다.
이념 덧칠로 비리 은폐해선 안돼
우리 사회 일각에는 조정 대상 분규사학에 대해 좌파나 정치교수 등이 '흑심을 품고 의도적으로' 학원을 탈취한 것이라는 근거 없는 편견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이런 조작된 편견으로 좌파가 탈취한 대학을 구재단에 돌려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씨가 "정치탄압의 칼날에 희생양이 돼 설립 이사장으로서의 모든 권한이 박탈되는 수모를 겪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교육부의 감사결과를 정치탄압으로 호도한 것이다. 더구나 좌파가 대학을 탈취했다는 주장에는 어이가 없어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지경이다.
이러한 정파적 시각에서 분규사학 문제에 접근한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공정성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
분규사학을 이념의 색깔로 덧칠해 득을 보려는 일부 집단들이 사실을 호도하고 있는 현실이 서글플 따름이다. 그런 이념의 덧칠로 비리를 은폐하려는 시도에 동조하는 사람들과 집단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선진화에 걸림돌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