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진 속에서도 올 상반기에만 12조원의 세금이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규모는 정부가 ‘2008 세제개편안’에서 제시한 내년 감세규모와 거의 일치한다.
국세청은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지난 6월 말 기준 국세 세수실적은 91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조8,000억원(14.9%) 증가했다고 밝혔다. 올해 국세청 세입예산(157조3,000억원)이 지난해 세수실적보다 2.8% 증가했음을 고려할 때 상반기 세수 증가율은 정부의 예상을 훨씬 넘어섰다. 이로써 국세청이 담당해야 할 예산 중 상반기 세수로만 약 58%의 진도를 채웠다. 올해 총국세 세입예산은 165조6,000억원이며 관세(7조2,000억원), 지방세분 농특세(1조1,000억원)를 제외하면 국세청 소관이 95%를 차지한다.
한상률 국세청장은 “양도소득세를 제외한 전 세목에 걸쳐 세입징수가 호조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기업실적 개선으로 법인세가 늘고 수입증가로 부가가치세가 잘 걷혔으며 종합소득세 신고 호조로 소득세도 크게 확대됐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현금영수증 등을 통해 세원 투명성을 높이기로 하고 지난해 50조5,000억원이던 현금영수증 발급액을 올해 65조원 이상으로 늘린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이용 활성화로 지난 2005년 50% 수준이던 과세포착률은 올해 70%대까지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정부의 세수가 크게 증가해 감세에 따른 재정부실 우려는 줄어들게 됐다. 하지만 정부가 더 걷힌 세금을 부유층을 위한 감세에 사용한다는 비판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