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획기적 금융개혁안 마련

일본이 금융강국으로서 되살아나기 위해 대대적인 시장개혁에 나섰다. 일본 금융청은 은행과 증권 간의 거래를 확대하고 증시에서 원자재 등의 연계상품을 대폭 늘리면서 외국인 투자가들에 대한 세제를 완화하는 등 60개의 탈규제적 사항이 담긴 금융개혁안을 최근 내놓았다. 이는 일본이 금융허브의 육성을 통해 세계 2위 경제대국의 실추한 자존심을 회복하겠다는 의지의 반영이다. 일본 정부의 개혁안에 따르면 은행ㆍ보험ㆍ증권 간의 연계거래가 제한돼 있는 현 제도의 진입장벽이 대폭 낮아져 은행들이 방카슈랑스 등을 판매할 수 있고 증권 및 다른 금융서비스 등으로 업무를 확대할 수 있다. 또 기관투자가 등 전문 직업투자자들의 참여를 제한시키는 등 ‘개미시장’을 육성해 묶여 있는 가계자산을 시중 투자시장으로 유입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와타나베 요시미(渡邊喜美) 금융행정개혁상은 “개혁안이 속전속결로 확정돼 일본 금융시장의 경쟁력이 회복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일본 당국은 현재 묶여 있는 일본 가계 자산이 1,500조엔(14조달러)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한해 국내총생산(GDP)에 맞먹는 규모로 이 같은 대규모 유동성이 시장으로 풀리면 일본은 투자시장뿐 아니라 내수경기의 진작에도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 밖에도 외국계 금융기관이 일본 시장에서 자금을 차입할 때 제출서류를 일본어만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영어 작성도 가능하게 해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해외펀드사가 일본기업과 공동사업을 할 때 세금을 면제해주는 방안도 검토된다. 이번 개혁안은 이르면 내년 3월 국회에 제출돼 입법 여부가 확정될 전망이다. 일본 금융청이 내놓은 개혁안은 지난 96년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郞) 정권의 ‘일본판 금융 빅뱅’ 이후 10여년 만에 가장 혁신적인 방안으로 평가된다. 이는 특히 각종 규제에 발목 잡힌 외국계 은행들에 희소식이다. 그동안 일본은 다른 국가와 달리 외국계 금융회사에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등 투자를 엄격히 제한해왔다. 일본 당국은 이번 개혁을 통해 외국계 은행의 활발한 일본시장 진출을 유도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이에 따라 오는 2009년까지 도쿄증권거래소와 상품거래소를 통합한 종합거래소를 창설할 방침이다. 또 올들어 도쿄 시내의 롯폰기힐스와 일본은행 본점이 있는 니혼바시(日本橋), 도쿄증권거래소가 있는 가부토초(兜町) 지역을 금융특구로 지정했다. 하지만 일본이 유독 금융시장 개방에서만큼은 소극적이었던 전례에 비춰 이번 금융개혁이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둘지는 앞으로의 향방에 달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일본은 통념적으로 저축을 최대의 투자수단으로 여겨온 탓에 90년대 이후 저금리 시대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도 불구, 일반 가정들은 예금에 주로 의존해 자산을 모았다. 또 제한된 금융시장의 투자환경도 이 같은 투자방식을 부추겼다. 가즈히토 이케오 게이오대학 교수는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일본은 미국과 유럽을 곧 따라잡을 것”이라며 “일본 금융기관들은 이러한 변화를 최대한 활용해 서비스 혁신에 나서야 한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