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S3' 비싸게 산 사람들 분통 터질 소식
'갤럭시S3'에 쏟아부은 보조금이 무려… [국감 현장] "휴대폰 과잉 보조금 막아 요금 인하해야"■ 문방위판매점 실태 90곳만 조사"요식행위" 비판 이어져
박현욱기자 hwpark@sed.co.kr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비싼 통신요금을 두고 이동통신 업체와 휴대폰 제조사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과 함께 방통위의 무능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강동원 의원은 "이통사의 휴대폰 과잉 보조금을 막아 통신요금을 인하해야 한다"며 이계철 방통위원장에게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결과를 근거로 이통사를 형사 고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강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제출 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이통 3사의 약정 보조금 규모만 2010년 2조573억원에 달했다. 소비자들이 보조금을 통해 휴대폰을 할인된 가격에 구입하지만 결국 2년 약정의 비싼 요금제에 가입해야 해 보조금이 통신요금에 전가되는 형태가 불가피하다는 것. 지난달 과잉 보조금으로 최신 스마트폰 갤럭시S3가 17만원까지 내려가는 시장 과열이 나타나는 동안 이통사가 갤럭시S3 한 모델에 지급한 보조금이 약 7,000억원에 달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대해 이 방통위원장은 "통신요금은 정보통신기술(ICT) 발전 등 여러 가지를 참고해 결정된다"며 "보조금 중지나 폐지는 이용자가 피해를 볼 때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희정 의원은 방통위가 통신사 보조금을 조사하면서 전국 휴대폰 판매점 4만8,000곳 가운데 고작 90곳만 골라 실태 조사했다며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방통위의 방통융합정책 부재도 도마에 올랐다. 남경필 의원은 방통위가 규제완화 로드맵 같은 정책 비전 없이 그때그때 갈등 봉합에만 몰두한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케이블TV 권역규제 문제와 관련해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하지 못한 것이 종합편성채널을 허용하면서 케이블의 비난을 무마하기 위해 급조한 규제완화 정책 때문"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에 이 방통위원장은 "충분한 의견수렴 후 올해 내 법 개정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방위 위원의 ICT 발전 방안을 묻는 질문에 이 방통위원장은 "현재 4개 부처에 분산돼 있는 ICT 업무를 통합해야 한다"며 ICT전담 독임 부처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편 이날 국감장에 참고인으로 출석하기로 돼 있던 홍원표 삼성전자 부사장과 박종석 LG전자 부사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또 방송 현안과 관련해 김재철 MBC 사장, 배석규 YTN 사장, 정연주 전 KBS 사장 등이 출장과 회의 참석을 이유로 국감에 나오지 않아 이를 두고 여야 간 지루한 책임 공방이 계속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