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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경기운용의 딜레마에 빠졌다.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돈을 풀어야 하지만 부동산시장을 더 자극할 가능성이 높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다.
20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중국 70개 대도시의 지난 4월 부동산 가격은 전년동기보다 평균 4.3% 상승했다. 3월의 3.1%보다 상승률이 더 커졌다. 70개 대도시 가운데 67개 도시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주택 가격이 오른 도시 수는 2011년 9월 이후 가장 많았다.
블룸버그통신은 광저우 신규주택 가격이 전년보다 14% 뛰어 가장 큰 상승세를 보였고 베이징 10%, 상하이는 8.5% 상승했다고 보도했다. 이들 도시의 가격 상승폭은 정부가 해당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1년 1월 이후 가장 크다. 이 같은 부동산 가격 상승은 중국 통화당국이 경기부양을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중에 공급한 유동성이 제조업보다 부동산으로 몰리고 있는 탓이다.
올 1~4월 중국 신용대출 규모는 전년동기 대비 64.7% 증가했다. M2(광의통화) 증가율은 4월 16.1%를 기록하며 3월 증가율보다 0.4%포인트 높아졌다. 이는 정부의 올해 M2 증가율 목표치인 13%를 웃도는 것이다.
중국 사회과학원 재경전략연구원은 이달 초 보고서에서 "중국 주택시장의 수급 균형이 이미 깨졌다"며 "당국이 개선책을 내놓지 않으면 집값을 통제하기 힘든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제는 이 같은 부동산 가격 상승이 단기적으로 경기부양 효과를 내겠지만 언젠가는 부동산 거품 붕괴와 대출부실, 사회불만 고조 등으로 이어지며 중국경제의 최대 리스크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는 제조업 등 4월 경기지표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며 올 8% 성장이 힘들다는 비관론이 득세하고 있지만 섣불리 경기부양 카드를 내놓지 못하는 실정이다.
장즈웨이 노무라홀딩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과 경제성장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 딜레마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3월에 밝힌 부동산 매입시 20%에 달하는 양도세 부과 같은 수요억제만으로는 문제해결이 어렵다면서 공급확대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토지공급을 늘리는 방안 등이 정부 차원에서 연구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