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방만경영 막기위해 '인건비 관리' 항목 신설<br>목표달성도 평가 점수 낮추고 노사관계·예산운용 비중 확대
91개에 달하는 정부 산하기관 경영평가에서 인건비 관리평가 항목이 신설되고 노사관계ㆍ예산운용 등의 비중이 크게 확대된다.
정부는 22일 오후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 주재로 정부산하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오는 2007년도 경영평가 방안을 담은 ‘산하기관 공통의 평가방법 및 기준’을 의결했다.
정부는 새 방안에서 각 기관들의 방만한 경영을 차단하기 위해 기존에는 없었던 ‘인건비 인상률 관리노력’ 지표(1점)를 신설했다. 또 ‘관리 가능한 경상경비 감축노력’은 기존의 2점에서 3점으로, ‘예산의 합리적 운용’은 2∼4점에서 4∼5점으로 각각 늘렸다. 이와 함께 공익성 추구를 유도하기 위해 ‘고객만족도’ 지표의 가중치를 기존 6∼10점에서 10∼11점으로 확대하는 한편 자산수익률 등이 포함되는 ‘재무관리의 합리성’ 지표는 3∼10점에서 0∼4점으로 줄였다.
각 기관의 목표 대비 달성도를 평가하는 ‘목표 대 실적’ 평가의 경우 변별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 건설공사의 공정률, 예산 규모에 따른 사업집행 등 다른 방법으로 평가가 곤란한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제한하고 점수도 기존 10점에서 5점 이내로 하향 조정했다. 기획처는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정치권으로부터 “산하기관의 목표 대 실적 평균점수가 무려 95점에 달해 평가지표로서의 기능을 잃었다”는 지적을 받았었다.
아울러 ‘노사관계의 합리성’ 지표는 현재의 2∼3점에서 4점으로 올릴 방침이다. 임종성 기획처 산하기관정책팀장은 “앞으로 이 기준을 토대로 각 정부 부처가 새로운 산하기관 평가편람을 작성해 내년도 경영 평가를 하게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