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금융시장 다시 불안 짙어져

미국 금융부실 구제법안이 25일(현지시간) 백악관 회동 때 타결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정당 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일단 불발로 끝났다. 민주ㆍ공화 양당 지도자들은 백악관 회동에서 절충에 실패한 뒤 의회에서 재협의했지만 오후10시께 결렬, 26일 오전11시30분 다시 회동했다. 미 언론들은 의회 회기 마지막 날인 26일에도 타결되지 않으면 주말 또는 그 이후까지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크리스토퍼 도드 상원 은행위원장은 “구제금융의 합의안 도출은 휴회 일정을 넘어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으나 버락 오바마 민주당 대선 후보는 “결국 구제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7,000억달러 규모의 부실 구제법안 처리 문제를 둘러싸고 이처럼 난기류가 흐르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에는 재차 불안감이 짙어지는 양상이다. 구제법안이 합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던 이날 오후까지만 해도 달러 가치는 뉴욕시장에서 유로 및 엔화에 대해 상승했지만 합의 실패 소식이 전해진 26일 아시아시장에서는 주요 국 증시가 일제히 하락했고 달러 가치도 다시 떨어졌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이날 오후4시 공화ㆍ민주 양당의 대선 후보인 존 매케인 상원 의원과 오바마 상원 의원과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등 의회 주요 지도자들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여야 합의안 도출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이날 합의에 실패한 것은 공화당이 백악관 회동에서 예상치 못한 대안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공화당은 이날 회동에서 공적자금 투입으로 부실 자산을 인수할 경우 국민 세금을 축낼 우려가 있다면서 정부가 부실 자산에 대한 보증을 서고 월가 금융기관 등이 이를 인수하는 ‘보증펀드 설립’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보증펀드에 대해서는 세금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투자 관련 규제를 완화해 자금유치를 원활하게 한다는 게 공화당의 구상이다. 당초 미국 재무부 안은 7,000억달러를 투입해 현금화가 어려운 금융권 부실 자산을 인수, 금융시장 정상화를 도모하자는 것. 이 같은 간극 때문에 양당 및 미국 정부가 절충점을 찾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까지 나오고 있다. 리처드 셸비 공화당 상원 의원은 “우리가 합의를 이룬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말했다. CNN은 “구제금융법안이 심각한 위험에 처했다”고 전했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재무부 안이 교착상태에 빠졌다”고 보도했다. 신용위기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미 정치권의 백악관 회동이 무위로 끝나자 민주당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공화당이 법안의 신속 처리에 발목을 잡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이 매케인 구제법안”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앞서 매케인 대선 후보는 지난 24일 구제법안의 검증과 처리를 위해 26일 밤 예정된 제1차 TV토론을 중단할 것을 오마바 진영에 제의했다. 반면 공화당은 “이번 대안은 국민 세금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의 자체 자금이 들어가는 것”이라며 재무부 안을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미 언론들은 7,000억달러의 구제법안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AP통신에 따르면 민주ㆍ공화당은 금융권의 부실 채권을 매입하기 위해 2,500억달러를 즉시 투입하고 필요할 경우 1,000억달러를 추가로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나머지 3,500억달러는 의회 승인을 다시 받는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또 구제금융 대상이 된 금융회사의 경영진에 대해서는 이른바 ‘황금 낙하산’ 등 과도한 보수 지급을 제한하고 차압 위기에 처한 주택소유자도 구제금융 제공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