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北경제 對中 의존도 심화… 통화가치 절반수준 폭락

KDI, 에너지 부족, 식량가격 급등 초래


북한 경제가 갈수록 피폐해지고 있다. 지난해 천안함 사태 이후 남한과의 교역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고, 정치불안 탓에 통화가치는 지난해 12월 이후 두 배 가까이 폭락했다. 6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간한 ‘북한경제 동향 및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전체 교역(60억8,500만달러ㆍ남북교역 포함)에서 대중 무역(34억6,600만달러)이 차지하는 비중은 56.9%로 2009년의 52.6%에 비해 높아졌다. 올해 들어 4월까지 북한의 대중교역 규모는 14억2,900만달러로 전년 동기에 비해 2배 가량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올해 대중 무역 의존도는 지난해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주로 연료와 기계류, 전기기기 등 공산품을 수입하는 반면 무연탄 등 외화벌이 용도의 지하자원을 대부분 수출했다. 북한의 대중수출에서 지하자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70%, 올해의 경우 4월 현재 72.4%로 높아지고 있다. 단일 품목으로는 최근 가격이 가파른 상승세에 있는 무연탄이 전체 대중국 수출의 44.3%(4월 현재)에 달했다. 북한의 대중국 무역의존도 심화는 지난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으로 남한과의 교역이 크게 제한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국은 중국에 이어 북한의 2대 교역국(31%)이다. 김상기 KDI 전문위원은 “지난해 우리가 취한 ‘5.24 대북제재조치’가 유지되는 한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는 심화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통화가치는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이 심화되고 북한 내부의 경화부족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지난해 12월 이후 현재까지 2배 가까이 떨어졌다. 환율은 지난해 12월 기준 달러 당 1,750원에서 지난 2월 3,100원으로 급등했다가 6월 현재 2,800~3,15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다. 환율급등 여파로 북한의 대표적인 시장 물가인 쌀값은 지난해말 ㎏당 1,100원에서 6월 현재 2,000원으로 2개 가량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KDI는 “무연탄 등 지하자원의 과다한 수출은 동절기 에너지 부족현상을 야기하고, 환율급등은 전반적인 식량가격 급등으로 이어져 주민들의 삶에 깊은 주름살을 드리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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