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부동산 PF 부실해결 서둘러야

국내 건설업 면허 1호인 삼부토건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발(發) 건설업 위기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최근 공시된 건설업체들의 2010년 사업보고서 역시 PF발 건설업 위기 가능성을 더욱 확산시키고 있다. 이들 사업보고서에 의하면 100대 건설사의 PF 지급보증규모는 약 64조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PF 대출은 약 25조원으로 추산되며 100개 업체 중 4분의1은 지난해 영업실적이 적자였고 현금성 자산은 지급 증액의 20%인 12조원에 불과하다. 설상가상 해외건설 수주나 국내 공공공사 수주 물량도 감소하고 있다. 논란이 확산되자 금융당국은 서둘러 10조원 규모의 배드뱅크를 설립하겠다고 발표했다. 건설업계에서는 금융기관들이 단기적으로 무리하게 대출을 회수하는 것을 자제하도록 정부가 나서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금융위기 직후 시행했던 건설업체에 대한 유동성지원대책을 재개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대부분의 산업들이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에서 벗어난 현시점에서 건설업은 되레 금융위기 직후의 상황으로 후퇴한 셈이다. 왜 이렇게 됐을까.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정부는 부동산 PF 부실 문제의 처방으로 대주단협약을 통해 대출만기를 1~2년 정도 연기한 바 있다. 이 처방의 배경에는 1~2년 안에 민간 건축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이 깔려 있었다. 국제적으로 금융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PF 문제는 잠시 해결을 미룰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미 제기되고 있는 부동산 PF의 미숙한 구조와 건설사의 과도한 보증 문제는 당시에도 제기가 됐던 문제다. 그 후 정부는 몇 차례 PF 대출 관련 감독기준을 정비했다. 그런데 일련의 조치들은 모두 신규 대출에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기존 대출에는 적용할 수 없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기존 PF 대출에 대해서는 민간건축경기가 회복되면 다시 정상적으로 가동할 것이라고 안일하게 대응했다. 그러나 당초 예상과 달리 민간 건축경기 회복속도는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민간 건축부문의 공백을 메워주었던 공공공사나 해외공사 약효도 점차 사라지고 있다. 방법은 또다시 대출을 연기하거나 지금까지의 투입비용을 손실처리하고 사업을 그만두는 것이다. 그렇지만 어느 것 하나 쉽지 않다. 하나의 부동산 PF 사업에는 다수의 건설사ㆍ금융기관ㆍ 시행사 등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현재 문제가 되는 PF 대출은 대부분 토지 일부만을 매입하거나 인허가 및 시장상황이 여의치 않아 사업이 지연되는 미착공 사업장이다. 따라서 이들 사업장의 대출금을 연기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이 아니다. 금리는 오르고 있고 부동산 경기 회복도 불투명한 상황이라 결국 대출연장은 이자부담만 키우는 것이기 때문이다. 무리한 사업 추진을 강행한 건설사나 시행사도 문제가 있지만 대출원금 회수를 무기로 높은 대출이자만을 챙겨가는 금융기관의 행태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번 기회에 정부가 추진하는 배드뱅크 설립과 병행해 기존 PF 대출에 대한 지분전환 등의 사업조정이 필요하다. 경기호황에 의존해 무리한 사업 추진을 했던 건설사나 사업성은 차치하고 건설사의 신용만 믿고 대출해줬던 금융기관 모두 조금씩 양보해 공동 책임을 져야 지금의 PF 문제는 해결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