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에서는 하반기엔 금리인상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어서 전환대출을 고려중인 기존 대출자들 사이에서 상반기중 가입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올해 책정한 안심전환대출의 한도 20조원이 조기 소진되면 추가 출시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그러나 여건상 상반기중 추가 출시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안심전환대출은 24일 출시 첫날 전국 16개 은행 본·지점에서 4만1247건의 승인이 이뤄졌고 4조9139억원이 소진됐다.
연간 한도 20조원을 3월부터 6월까지 매달 5조원씩 조달할 예정이었으나 초기 신청자가 몰리면서 이틀도 안돼 3월분 배정액이 동이 났다.
금융위와 주택금융공사는 4월 배정액을 조기 투입하고 이마저 소진되면 5, 6월치도 쏟아부을 계획이다. 내달중 연간 한도액이 모두 찰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안심전환대출의 한도를 늘리는 세부방안을 금명간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판매현황, 전환대출 수요 분석, 가계부채에 미친 영향 등 효과를 분석하고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한도증액 규모를 정할 것”이라며 “일정상 2차 신청은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안심전환대출 한도를 늘리려면 주택금융공사의 출자금을 증액하거거나 주택저당증권(MBS)의 유동화배수를 확대해야 한다. 현행법상 주택금융공사의 유동화배수는 50배 한도인데 35배 정도 차 있다.
주금공은 올해 첫 상품을 기획하면서 한은으로부터 2,000억원의 추가 출자를 받기로 했다.
정부가 안심전환대출 한도를 얼마나 늘릴지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린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올해 만기도래하는 변동성 가계부채 구조개선에 나선 만큼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대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꾸는 것이 낫다”고 주장한다.
다른 한편에서는 안심전환대출의 출시로 인해 시중은행에서 판매되는 고정금리 대출상품이 찬밥대우를 받고 있고 금리를 안심전환대출 수준(2.6%가량)으로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등 여파가 큰만큼 한도를 늘리더라도 최소화해야 한다는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은행도 주택금융공사 출자금 확대를 부담스러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국민과 시장의 기대를 잘 알고 있다”며 “오늘 내일 상황을 지켜보고 업무프로세스를 봐서 한도증액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용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도 “아직 출시 초기인데 한도 증액을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전환대출 수요를 점검하고 정부의 재정지원, 한은의 추가 출자 여력 등을 감안해 증액규모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디지털미디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