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과 그 가족 등 약 4만명이 지난 2006년 쌀농사를 짓지 않고 ‘쌀 소득보전 직불금’을 수령했다는 것은 공직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심한 가를 상징적으로 말해준다. 직불금제도를 양도세 중과 회피 등의 방법으로 활용했을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까지 의혹을 받고 있으니 더 말할 것이 없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가 제출한 법 개정 심의를 서두르고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2006년 직불금의 혜택을 본 99만8,000명중 28만명이 농사를 짓지 않고 직불금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지주와 경작자가 이중으로 받은 경우도 많았다. 경작자가 지주의 반대로 신청하지 못한 경우도 있는데 당시 농림부가 청와대에 그런 일이 없다고 허위보고까지 한 것은 모럴해저드의 극치다. 이는 직불금제도가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는가를 입증하는 것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농가의 실질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마련한 쌀 소득보전 직불금은 기준 등이 모호하고 관리가 허술해 처음부터 탈법의 소지가 있었다. 농지 원부가 없어도 이장이 확인서를 떼주면 등록할 수 있고 실제와 다르게 농지 이용 및 경작확인서를 만들어도 이장의 확인을 받으면 수령할 수 있다. 불법 수령자들은 직불급 대상자가 많아 일일이 확인할 수 없다는 허점을 노려 투기 등의 양도세를 탈루하는 방편으로 이를 이용했을 가능성도 높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감사 결과 고위공직자 등의 부정수령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이다. 부정수령을 해도 징계 등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후에도 부정수령이 없었다는 보장이 없다. 무엇 때문에 감사를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여야당은 이 문제를 파헤치는 데 정치적 득실을 따지고 있지만 더 이상 덮어둘 일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감사원은 확보하고 있는 고위공직자 등 공무원 명단을 전부 밝히는 등 진상규명에 앞장서야 한다. 제도보완 및 관리강화 못지않게 부정하게 수령해간 직불금 회수와 대리경작 등을 이용한 양도세 탈루 규명은 물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