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원화의 환율이 경쟁국 통화보다 큰 폭으로 떨어질 경우 수출차질 등 심각한 경제피해가 예상되며 이를 막기 위해 당국의 외환시장 개입과 같은 적극적인 정책대응도 불가피하다고 한국경제연구원이 지적했다.
한경연은 22일 내놓은 '환율급락의 영향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현재 상황은 외환시장 개입에 따른 비용에 관해 국회 및 언론의 비판이 고조됐던 2004년 상황과는 상이할 뿐만 아니라 환율급락에 따른 수출둔화, 성장률 하락 등 부정적 효과가심각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허찬국 선임연구위원 등 3명의 저자들은 보고서에서 "자체 시뮬레이션 분석결과한.중.일 3개국 가운데 한국의 원화만 10% 하락할 경우 수출 증가율은 2.72% 포인트,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18% 포인트가 감소하는 반면 원화와 일본 엔화는 각각5%, 중국 위안화는 2.5% 떨어지면 수출과 GDP 증가율이 각각 0.39%와 0.27% 하락하는 데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실제 지난해 원화 환율하락이 경쟁국 통화보다 빠르게 진행되면서 수출증가율이 20%에 그쳐 중국과 일본의 40%와 30%에 미치지 못했다"면서 환율하락이수출감소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일각의 분석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따라서 "경쟁국과의 환율 격차를 최소화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지적하고 "그러나 국회와 언론, 학계가 외환시장 개입 비용에 대해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정부의 대응은 소극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경쟁국과의 환율 격차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환시장 개입과 같은 적극적인 대응도 불가피하며 해외 직접투자 및 해외 부동산 취득 자유화,수출 중소기업 환위험관리 지원 확대 등 최근 발표된 대책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어 "환율 유연성 제고는 기업들을 환율변동의 충격에 그대로 노출시켜 채산성 악화에 직면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기 위한 고용의 유연성도 함께 확보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이 펼쳐져야 하며 환위험 분산과 기업경쟁력 향상을 통한 비가격경쟁력 제고 등을 위한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