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과연 기존의 부동산규제 정책에 얼마나 메스를 댈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거래시장 정상화’는 필요하지만 당장 새 정부가 당장 대규모 규제완화책을 내놓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시장의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자칫 규제완화가 겨우 진정세를 찾은 집값을 끌어올리는 심리적 도화선이 될지도 모른다는 부담이 따르기 때문이다. 이는 곧 규제를 풀더라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 시차를 둔 단계적 완화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우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경우 경과기간 적용으로 아직 본격적인 시행도 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백지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업계조차 “일단 시행된 제도인 만큼 최소한 일정기간 제도의 장단점을 지켜본 후 개선이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반응이다.
다만 분양가상한제와 함께 강화한 전매금지는 손질이 이뤄질 수도 있을 것이란 조심스러운 전망도 제기된다. 전매금지 규정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는 지적도 있는 만큼 이를 다소 완화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도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이 연 9%까지 치솟아 내집마련수요자들의 금융비용 부담이 커진 만큼 이를 어느 정도 완화하더라도 가수요가 확산되지는 않을 것이란 이유 때문이다. 기존 DTIㆍLTV 규정을 그대로 두되, 집값이 안정된 수도권 일부지역을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해 시장의 숨통을 틔워주는 방안도 가능하다.
관심사는 ‘재개발ㆍ재건축 규제 완화’ 여부다. 새 대통령 당선자는 이미 공식ㆍ비공식적으로 외곽 신도시 개발 보다는 기존 재개발ㆍ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공급확대에 무게를 뒀던 만큼 취임 후에는 크든 작든 사업의 숨통을 터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자칫 정부의 재개발ㆍ재건축 규제완화가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투기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은 풀어야 할 숙제다. 따라서 새 정부가 재개발ㆍ재건축 활성화방안을 내놓더라도 투기억제책 역시 함께 보완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종합부동산세ㆍ양도소득세 등 세제 보완은 새 정부가 가장 고민해야 할 과제라는 지적이다. 일부 상위층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종부세와 양도세를 지나치게 완화할 경우 이에 대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든 탓이다. 때문에 세제를 어느 정도 완화하더라도 그 대상은 '장기 1주택보유자' 등에 국한되는 수준에서 그칠 것으로 보인다.
서일대 건축과 이재국 교수는 "참여정부의 부동산 관련 세제 강화는 장기 1주택이나 이전수요 등 일시적 2주택자 등 선의의 피해를 낳은 측면이 있다"며 "새 정부의 정책은 이를 보완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