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13일 “현 상황은 한 마디로 미증유의 국제적 위기”라며 이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다시 짤 것을 주문했다.
정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를 갖고 “(금융위기가)실물 경제 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이 커서 세계 경기가 장기 침체로 들어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정부가) 수정 예산안을 편성해서 제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대표는 기존의 정부예산안에 대해 “아주 잘못된 것”이라며 “예산편성의 기반이 되는 성장률 자체가 비현실적”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또 “(정부는 내년의) 세입 증가율을 15.6%로 봤는데 내년 세입이 이렇게 늘어날 전망은 좀 잘못된 것”이라며 “세입추정도 현실성 있게 하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다시 짤 경우 국제적 금융위기의 장기화와 경기침체에 대비해 재정 건전성을 지킬 것을 요청했다. 그는 이어 “복지 예산을 축소했는데 위기가 오면 취약계층에 대해 지원하는 게 우선적 임무다”라며 중산층ㆍ서민 지원대책을 강화한 수정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라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