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0월 재보선 승기를 잡기 위한 속내(?)를 여실히 드러내면서 국감 일정을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가 시작됐다.
국감 일정에 따라 여야의 손익계산이 다르기 때문이다.
정기국회 시작 이틀째인 2일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물밑 접촉을 통해 의사 일정 조율을 시도했지만 이견차를 좁히지 못한 채 결렬됐다. 국감은 통상 야당이 정부를 질타하면서 여론을 끌어들이는 장이다.
때문에 한나라당은 되도록 이번 국감은 10월 재보선 일정과 가급적 멀리 떨어져 하고 싶어하고 민주당은 가까운 시점에 국감이 열리기를 바라고 있다.
일단 한나라당이 국회법을 내세워 민주당을 강하게 압박하는 모양새다.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는 이날 최고ㆍ중진연석회의에서 "9월10일부터 국정감사를 하라고 법에 정해져 있고 이는 과거 국감시기 때문에 다툼이 있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만든 것"이라며 "이제 법대로 하는 야당이 돼야 국민으로부터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상수 원내대표도 "법이 정한 대로 10일에 국감을 시작해 이달 중 끝내고 엄청나게 쌓인 민생법안을 다음달 중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내부적으로는 최대한 양보해 추석 전후로 실시하는 방안과 아예 10월 재보선 이후 국감을 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민주당은 10월 재보선을 앞두고 10월 초부터 국감을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9월에는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와 대정부 질문을 해야 한다는 이유다. 또 물론 법에 명시됐지만 통상적으로 추석을 전후로 한 10월에 국감을 해왔다는 관례를 꺼내 들고 있어 합의점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이 때문인지 정치권 안팎에서는 벌써부터 의사일정 협상이 계속 난항을 거듭하면 자칫 내년도 예산안을 비롯해 주요현안 처리가 연말을 넘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벌써부터 흘러나오고 있다. 하반기 국회는 처리시기를 넘긴 전년도 결산안을 비롯, 중폭 이상의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 4대강을 포함한 예산 및 부수 법안과 3,000건을 넘는 민생 법안을 처리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여야 모두 내부적으로 하반기 국회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나라당의 한 핵심 당직자는 "10월 재보선을 피해 국회를 운영하려면 하반기에 실제로 국회가 돌아가는 일자는 40일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했고,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인사는 "대여 협상 주도권을 놓고 당내 지도부 간 정리가 되지 않아 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환경"이라며 여야 협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봤다.
일부에서는 야당이 장외투쟁에서 한발 물러서 국회에 들어온 만큼 한나라당이 의사 일정을 양보하면 추석 전후로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사무처 한 관계자는 "통상 추석을 끼고 추석 전후로 국감을 실시한 게 관례였다"면서 "여야가 조금씩 양보하면 9월 말 또는 10월 초에 국감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