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北 무력 침범땐 자위권 즉각 발동"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대국민 담화에서 "대한민국은 앞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고 적극적 억제 원칙을 견지할 것"이라며 "앞으로 우리의 영해ㆍ영공ㆍ영토를 무력 침범한다면 즉각 자위권을 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추가 도발에는 무력대응만 있을 뿐이라는 준엄한 경고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대북 방어태세 강화를 위한 행동계획을 발표했고 외교통상부도 국제공조를 통한 대북제재 계획을 밝혔다.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이날 정부 합동기자회견에서 ▦25일부터 대북 심리전 6년 만에 재개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전면 불허 ▦한미 연합 대잠수함훈련 실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방침에 따른 역내외 해상 차단훈련 실시 등의 계획을 발표했다. 유명환 외교부 장관은 ▦한미 양자 차원의 제재 조치 ▦일중러 공조 통한 제재 ▦EUㆍNATOㆍASEAN 등 국제기구와의 공조 강화 ▦G8ㆍG20ㆍASEM 등 국제무대에서의 대북 제재 협의 ▦유엔 안보리 회부(PSI 적극 참여방안 협의) 등의 대북조치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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