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업계가 정부의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세) 폐지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의사를 밝혔다.
국회 차원에서 임투세 전면 폐지 대신 업종별ㆍ규모별 차등적용이 적극적으로 논의되는 가운데 업종별로는 통신업계에 이어 두번째로 공식 반대의사를 밝힌 것이다.
통신업계에 이어 철강업계도 반대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힘에 따라 국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는 임투세 폐지안에 대해 각 업종별 이해관계를 반영하기 위한 건의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철강협회는 24일 "임투세가 폐지되면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확대 및 법인세율 인하가 이뤄지더라도 유효세율을 상승시켜 투자여력이 축소된다"며 기획재정부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임투세 일몰 연장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협회는 건의서에서 "임투세 폐지 논의는 정부의 세제지원 확대 방침과 상충되는 것으로 정부정책을 믿고 투자를 집행하고 있는 기업의 비용부담 증가로 이어진다"며 "제도 개편에 따른 사전예고와 2~3년간의 공제율 조정을 통한 완만한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또한 임투세가 내년부터 폐지되면 철강업계의 투자여력이 축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회에 따르면 포스코·대제철 등 주요 철강업체 5개사의 지난해 설비투자 금액은 5조1,192억원으로 총 2,750억원의 임투세 공제를 받은 반면 R&D 투자 금액은 446억원으로 세액공제 금액이 47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철강산업의 특성상 지난 2006년부터 3년간 설비투자 비용이 R&D 투자비용보다 100배 정도 큰 특성을 보이고 있어 R&D 공제율 확대는 임투세 폐지의 대안이 되지 못한다는 게 협회의 입장이다.
협회의 한 관계자는 "철강업계는 임투세 공제를 전제로 오는 2012년까지 18조7,000억원의 대규모 신규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갑자기 폐지되면 투자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며 "임투세 일몰 연장을 통해 철강산업의 설비투자를 지원하고 이로 인해 창출된 매출과 이익증가를 법인세를 통해 거둬들여 세수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