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인적개편을 요구하는 내용의 이른바 '거사설'에 시달린 정운찬(사진) 국무총리가 자신의 전공을 살려 경제 분야의 보폭을 넓히고 있다.
정 총리는 1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금융학회 정기학술대회'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금융당국과 통화당국에 일침을 가했다.
얼마 전 이명박 대통령에게 6ㆍ2지방선거 패배 책임 차원에서 청와대 등의 인적개편을 요구하려다 무산됐다는 일부 언론 보도 이후 정 총리는 관련 내용에 대해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하지만 이날 기조연설에서 정 총리는 그동안의 일반적인 치사 및 격려사의 내용을 탈피, 구체적으로 경제 주체들을 향해 강한 메시지를 보냈다.
정 총리는 연설에서 "금융당국과 통화당국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려고 노력하는 것에 더해 국제적 협력을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나라만의 일방적인 규제는 자칫 규제차익 문제를 초래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구체적으로 정 총리는 금융당국과 통화당국이 나아가야 할 바에 대해 평소 경제학자로서 가진 소신을 가감 없이 드러냈다. 그는 "금융당국은 금융산업의 건전성 제고와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일차적 목적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며 "금융감독을 산업정책의 수단으로 쓰거나 금융산업의 건전성만을 중시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등한시 해서는 안 된다"고 충고했다. 그는 또 "통화당국은 거시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유의해야 한다"면서 "통화정책의 목표를 물가안정으로 한정한 것은 통화정책을 다른 목적에 사용하지 말고 경제의 총체적 안정을 위해 사용하라는 데 그 뜻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금융당국이나 통화당국에는 적절한 범위 내에서의 자율성이 허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의 이 같은 발언과 행보는 세종시 수정안을 놓고 여권과 국민적 여론이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는데다 세종시 총리로 이미지가 각인돼 있다는 점을 탈피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정치권 일각에서는 앞으로 정 총리 스스로 세종시에 묶여 있기보다 경제정책을 이슈화함으로써 그간의 이미지를 벗는 데 노력할 것으로 보는 관측이 많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