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핵문제, 나이지리아 원유 공급 차질 등으로 국제유가가 초강세를 지속되자 정부가 자율적인 에너지 절약책의 시행을 강력히추진하는 한편 에너지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책을 검토중이다.
정부는 고유가 상황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인 에너지 절약책은 국민경제에 미치는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일단 에너지를 자율적으로 절약할 수 있는 범국민 운동을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란 핵문제 등으로 인한 원유 수급 차질 등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강제적인 에너지 절약책을 시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단계별 대응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있다.
◇ 에너지 자율절약 운동
정부는 우선 국민들이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절약 3ㆍ6ㆍ9 국민실천운동'을 전개키로 했다.
사용하지 않는 조명의 소등, 컴퓨터 미사용시 전원 끄끼, 승용차 요일제 참여등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에너지절약 운동을 기본으로 대중교통 생활화,자동차 공회전 자제, 여름철 건강온도 유지 등 6가지 절약방안을 실천하자는 것이다.
다음달부터 2개월간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가정 한등 고효율 전등으로 바꾸기'캠페인도 실시된다.
정부는 3ㆍ6ㆍ9 실천운동을 통해 연간 2조5천억원, 고효율전등으로 바꾸기를 통해 연간 400억원을 각각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공공부문에서도 경찰청과 서울시 등 일부에서 실시중인 승용차 요일제를 많은 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 고유가 모니터링 강화 및 원유 비축 확대
정부는 이란 핵문제가 5월초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논의 결과에 따라 급박하게돌아갈 가능성에 대비해 '신(新) 고유가 민.관 합동 모니터링팀'을 운영해 국제 동향에 따른 관련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 대응키로 했다.
정부는 또한 세계 석유시장 불안에 대비해 원유 비축을 확대키로 하고 올해 안에 거제 비축기지에 750만 배럴 규모를 늘려 총 정부 비축능력을 1억2천350만 배럴까지 확충할 계획이다.
정유사들은 정부 및 에너지 공기업과 함께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자원협력을 통한원유 대체수송로 확보와 해외생산 유전의 원유 우선 인수, 중동 외 지역의 원유 도입 확대 방안 등을 추진키로 했다.
◇ 에너지 위기상황 단계별 강제조치
정부는 이란 핵문제 등으로 원유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고 국제유가가 급등하는 상황이 동시에 진행될 경우 단계별로 이뤄진 에너지 수요억제책(강제 절약조치)을 시행하는 것을 검토중이다.
시나리오별로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이뤄진다.
시나리오Ⅰ은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 취해지는 조치로 공공부문에 승용차 요일제가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업종별로 요일제가 자율시행된다. 지금은 아직 시나리오Ⅰ 단계 전 상황이다.
시나리오Ⅱ는 부분적인 에너지 수급에 차질이 일어나면서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 취해지는 조치로 민간부분에도 승용차 요일제가 시행되고 공공부문에는 2부제가시행된다. 조명과 냉방온도 등에 대한 제한도 이뤄진다.
시나리오Ⅲ는 심각한 수급 차질과 가격 급등이 발생할 때 취해지는 조치로 민간부분의 승용차 2부제가 실시되고 조명.냉방온도에 대한 제한이 강화되며 전력의 제한송전 및 석유배급제 등 조정명령이 시행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이란 핵문제에 대한 유엔의 제재 등으로 상황이 악화되면 비축유 방출에 나서고, 원유 도입이 용이하지 않은 최악의 상황이 오면 비축유 방출확대, 국제 공동비출물량 우선구매 등에 나설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