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의 대북투자 리스크를 경감하기 위해 수출보험공사가 나서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지만 수출보험공사의 재정상황이 이를 감당하기에는 불가능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상태대로라면 대북사업은커녕 그간 담당해온 수출ㆍ투자 관련 보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보증여력도 고갈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28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가 작성한 산자부 소관 2008년 예산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수출보험공사가 운영하는 수출보험기금의 누적액은 내년 1조8,810억원 수준인 반면 보험책임잔액 예상치는 60조2,629억원이어서 이대로라면 내년 기금 대비 보증배수가 32.03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서 이자율 및 환변동 보험 등을 제외한 수출ㆍ투자 관련 잔액만 고려해도 그 배수는 24.9배 수준이다.
수보의 보증배수는 수출 호조와 환율 급등 등으로 수보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분야들이 늘어난 반면 정부의 기금 출연액이 동결 내지 축소되면서 지난 2005년 19.7배에서 지난해 25.3배로 늘어나는 등 해가 갈수록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다.
이로 인해 수보 측에서도 내부적으로는 현 상태에서 대북사업 보증 제공 등 추가 사업이 쉽지 않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대규모의 신사업을 추진할 기금의 여력 자체가 소진된 상태인데다 대북사업은 여타 사업과 리스크 구조가 원천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