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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SectionName();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속도 낸다 재정·지경·국토 3개 부처 TF 만들어 협의8월까지 전략 마련… 특별법도 개정 방침외국인투자유치·규제완화 대책등 담을듯 황정원기자 garden@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 기획재정부ㆍ지식경제부ㆍ국토해양부 등 3개 부처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 부처 간 협의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정부는 늦어도 오는 8월까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전략'을 마련하고 정기국회에서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24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3일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비공개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방안에 대해 토론한 뒤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재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와 여타 지방 산업단지ㆍ혁신도시ㆍ기업도시 등의 경쟁력 위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지경부는 올해를 경제자유구역 재탄생의 원년으로 삼아 대대적인 제도 정비에 착수했다.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대책에는 성과 평가시스템 도입과 이에 따른 국비 차등 지원으로 경쟁을 통한 개발을 유도하고 초기에 지정된 인천, 부산ㆍ진해, 광양만권 등 3곳은 외국인 투자 유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또 지정요건을 명문화하고 5년이 지나도 개발이 미진할 경우 퇴출시키는 시스템도 도입된다. 이외에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 확대 ▦인사ㆍ재정 등에 관한 구역청 전문성ㆍ자율성 제고 ▦사업시행자 관리ㆍ감독 강화 등의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중장기 비전과 구역별 차별화 발전전략 등을 담은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도 연내 수립한다. 대표적으로 인천-국제비즈니스, 부산ㆍ진해-물류ㆍ첨단부품, 광양만권-정밀화학, 황해-자동차부품ㆍ정보기술(IT), 대구ㆍ경북-교육ㆍ의료, 새만금ㆍ군산-신재생에너지 등으로 독자적이고 차별화한 개별계획을 마련하고 추가 지정을 할 때도 외국인 투자 유치 계획, 토지 확보 여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분담능력 등을 엄격히 심사한다는 게 골자다. 핵심 쟁점은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국내 기업에 외국 기업과 같이 조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것과 외국 학교ㆍ병원 허용 문제. 여타 산업단지 경쟁력 약화 등의 이유로 부처 간 의견이 아직 조율되지 못한 상태다. 인천 등 6개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제조ㆍ관광ㆍ물류ㆍ의료 분야 외국 기업에는 3년간 법인세를 면제해주고 이후 2년간은 50%를 감면해주지만 국내 기업에는 이 같은 혜택이 없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외국 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에 국내 대기업이 들어서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국내 기업에도 동일한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의 다른 고위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제도가 도입된 지 7년이 지났는데 아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많다"며 "개발사업 내실화 및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 제도 정비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관계부처 간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위기관리대책회의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마지막 하루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국민을 향한 도리"라고 발언한 영향 때문인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외에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이만의 환경부 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 등 이례적으로 많은 장관들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