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지금 위기다]경제 리더십이 없다강한 리더가 경제난 돌파한다
레이건·대처·덩샤오핑의 리더십 경제회생 기틀욕먹을 각오로 "다시 뛰자" 국민설득 앞장서야
• 전권가진 '정책 컨트롤타워' 시급
• 美 선제적 경기부양 3년만에 불황 극복
• 불황 장기화 '남미형' 우려 높다
• 낙관론 안주 투자·소비 '골병'
어느 나라든 장기 경기침체를 극복하는 데는 시장경제에 기초한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했다. 지난 80년대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은 연방정부 내에 산업경쟁력위원회를 설치,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주력함으로써 일본과 독일의 추격을 따돌렸다. 비슷한 시기에 영국의 마거릿 대처 총리는 남성 정치인 못지않은 정치 리더십으로 국영기업 민영화, 노동법 개정 등을 통해 이른바 ‘영국병’을 극복했다. 중국의 덩샤오핑은 사회주의 경제체제에 과감히 자본주의적 요소를 도입, 문화혁명으로 피폐해진 경제를 살려 오늘날 연간 10%를 넘나드는 고도성장의 기틀을 마련했다.
작은 진폭은 있었지만 3년째 고개를 들지 못하는 한국경제의 방향을 틀고 경제주체의 기를 살리는 길은 다른 강대국의 예에서 보듯 경쟁원리에 입각해 시장경제를 강력한 정치 리더십으로 밀고 나가는 것이라는 데 이견을 내놓을 사람은 없다. 스스로 낙관론자라는 홍순영 삼성경제연구소 상무는 “경제 난관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리더가 욕먹을 각오를 하고 과감히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90년대 초 일본경제의 거품이 붕괴될 때 일본 경제학자들은 대장성이 개입하면 조만간 회복될 것으로 믿었고, 당시 미노에 야스이 일은(日銀) 총재는 “경제의 기초여건(펀더멘털)은 단단하다”고 자신했다. 그러나 거품 붕괴 3년째인 93년 여름 38년간 장기 집권하던 자민당 정권이 붕괴하고 비(非)자민당 연합정권의 호소카와 모리히로(細川護熙) 총리가 등장하면서 정정이 불안해졌고, 그로부터 3년 동안 일본은 사회당 출신 총리가 나오는 등 정정불안이 계속됐다. 증시ㆍ토지ㆍ금융시장이 붕괴되는 대파국의 시기에 정치권이 동요하면서 일본은 회생의 기회를 놓치고 15년의 기나긴 불황기를 맞았던 것을 거울로 삼을 필요가 있다.
최근 한국의 정치ㆍ사회적 갈등이 경제 불확실성의 요인이라는 지적이 국내외에서 제기되고 있다. 박종규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대통령이 나서 ‘어렵더라도 다시 한번 신발끈을 졸라매고 뛰자. 저도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 모습을 경제주체들은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3면에 계속
김영기기자 young@sed.co.kr
윤혜경기자 light@sed.co.kr
입력시간 : 2004-07-27 17: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