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 농협보험 설립 등을 담은 농협법 개정안의 4월 국회 처리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국회 농식품위위원회는 13∼14일 법안심사소위와 16일 전체회의에서 농협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었지만 야당에서 문제를 제기했고 여당도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에서는 여야 모두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를 쥔 농협법 개정 반대론자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라고 보고 있다.
농식품위 소속 민주당ㆍ민주노동당ㆍ선진당 의원들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ㆍ여당의 농협법 개정안 졸속심사 및 개악 의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농식품위 내 농협개혁특위를 구성하고 농식품위가 정부 지원과 관련된 농협 자산 실사를 담당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이낙연 농식품위원장은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보험업계의 반발이 있고 보험을 관장하는 부처ㆍ위원회도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정부가 농협법 개정안의 조기 처리를 원한다면 관계부처 간 의견 조정을 서둘러달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 정무위도 김영선 위원장 명의로 "정무위가 곧 보험업계의 입장을 들을 공청회를 열 테니 농헙법 개정안 심의 일정을 4월 말까지 미뤄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농식품위에 보냈다.
한나라당도 단독으로 처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계진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달 말 여야 합의한 대로 13~14일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무리하지 않고 순리대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인 이계진 의원은 "농민을 위해 농협을 바로잡자고 주장하던 야당이 갑자기 입장을 바꿔 여당이 일방 통행식으로 처리하려 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