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전국인민대표회의 개막… 뭘 논의하나

올 중국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 4차 회의에 보고된 정부공작보고, 국민경제사회 발전계획, 새해 예산안 등을 통해 드러난 중국의 올해 국정운영 방향은 한마디로 ‘업그레이드 차이나’로 볼 수 있다. 또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이 지난해 10월 내놓은 중기 국가발전 전략인 제11차 5개년(11ㆍ5) 규획 청사진의 핵심인 ‘사회주의 신(新)농촌 건설’을 통한 도농(都農) 간 격차 해소와 성장 중심에서 분배로의 경제정책 전환을 보다 가속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점도 주목을 끌고 있다. ◇‘양(量)에서 질(質)로’ 성장속도 조절= 이날 내놓은 보고서는 거시조정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성장방식을 변화시키겠다는 의지가 예전에 더욱 강해졌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올해 경제성장목표를 8%로 낮추어 제시한 것도 양적인 성장 보다는 질적인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뜻이 담겨있다. 특히 거시조정 과정에서 돋보이는 것은 일률적인 조정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을 통해 키울 것은 키우고 없앨 것은 과감히 버리겠다는 뜻을 강하게 내비친 점이다. 보고서에서 ▦규모가 큰 공업은 더욱 키우고 ▦하이테크산업과 장비제조업 진흥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형 산업 육성 ▦원자재공업 발전이 주요 과업으로 제시한 것은 이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앞으로 중국 경제는 규모의 경제가 가능하고 환경친화적인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급속히 재편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비스 산업을 발전시켜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높이겠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특히 정보, 금융, 보험, 물류, 관광 및 지역사회 서비스업 등 서비스업의 발전을 통해 성장방식의 변화를 가속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은 앞으로 중국의 변화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준다. ◇‘성장에서 분배로’균형발전 추구= 지역과 계층간 격차해소와 성장에서 분배 중심으로 경제정책 전환도 빨라질 전망이다. 그 배경에는 후 주석의 새로운 통치 철학인 ‘과학적 발전관’과 ‘조화로운 사회건설’ 이념이 깔려 있다. 올해 공작보고서는 물론 이번 전인대에서 정식 통과될 11ㆍ5규획기간의 중점과제로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과 이를 통한 3농문제 해결을 최우선 순위로 올려 놓은 것에서 발전방식을 완전히 바꾸겠다는 중국 정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또 지역 균형발전과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경제성장률을 8% 수준으로 억제하면서 사회복지 투자비율을 높여 빈부격차 해소에 역점을 두겠다는 점을 강조한 것도 성장보다는 분배를 통해 공산당의 집권기반을 강화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올해부터 2010년까지는 지역격차 해소와 농촌의 사회간접자본, 교육, 환경, 의료 등에 대한 중앙정부의 집중적인 재정 지원과 함께 농민 취업 확대와 호구제도의 점진적 철폐 등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베이징의 한 외교소식통은 “이번 보고서는 중국 정부가 지금과 같은 양적인 성장으로는 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깊게 인식하고 질적인 성장을 통해 안정적이고 균형적인 성장을 이루어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풀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