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처음으로 쌀 수출을 추천했다.
농림부는 지난달 16일 ‘쌀 수출 추천에 관한 고시’ 시행 이후 접수된 추천 신청서를 검토, 첫번째로 전북 군산 제희 미곡종합처리장의 미국 수출건을 추천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농림부에 따르면 제희 미곡종합처리장은 전북 우수 브랜드 쌀 및 미곡처리장(RPC) 경영평가에서 3년 연속 ‘A’등급을 받은 업체로 미국에 쌀 53톤, 13만6,000달러 규모를 수출하겠다며 정부에 추천을 신청했다. 당초 ‘1호 수출’의 주인공이 될 것으로 예상됐던 덕양 농산영농조합법인의 스위스 200톤 수출건은 수출 관련 서류 미비로 아직 추천을 받지 못했다.
정부는 지난달 11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국내 수급과 ‘쌀 수입국’ 지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민간업체의 쌀 수출 길을 터주기로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지금까지 도하개발어젠다(DDA) 및 자유무역협정(FTA) 등 여러 무역개방 협상에서 ‘쌀 개방 예외’ 주장의 명분 때문에 수출 승인을 꺼려왔으나 한미 FTA 타결, 쌀 공급 과잉, 국산 쌀 품질 고급화 등의 상황 변화를 고려해 정책기조를 바꿨다. 실제로 농림부를 통해 총 1만톤 이상 규모의 쌀 수출에 관한 구두 상담도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전체 양곡 수급상황을 고려, 우리가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시판용 쌀 최소시장접근(MMA) 물량보다 적은 양의 쌀 수출을 추천해주되 업체별 수출량은 선착순 방식으로 배정할 방침이다. 올해의 경우 전체 쌀 수입규모가 24만6,000톤이고 시판용 수입쌀 MMA 물량이 3만4,000톤이므로 최대 3만4,000톤의 쌀을 수출해도 여전히 쌀 수입국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