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법안을 둘러싼 노ㆍ정 대치 속에서 민주노총이 오는 26일 총파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이번주가 ‘동투(冬鬪)‘의 향방을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민주노총은 22일 기자회견을 열어 총파업의 당위성을 설명한 뒤 전국 100여개 여야 지구당 사무실을 항의 방문할 계획이다. 다음날인 23일에는 비정규직법안의 부당성을 홍보하는 대국민 선전전을 벌이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이미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6일까지 실시한 총투표에서 투표 조합원 67.9% 찬성으로 파업안을 가결하고 정부의 불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오는 26일 총파업에 나선다는 방침을 세워둔 상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비정규직 법안의 국회 통과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이를 저지하기 위한 파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또 한국노총은 21일 서울 대학로에서 비정규직법안 폐기를 촉구하고 공무원노조 탄압을 규탄하는 노동자 대회를 개최했다. 파업 열기를 고조시켜 비정규직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는 이달 말께 총파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노동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비정규직 법안의 국회처리에 대한 명시적인 연기 방침 등이 있을 경우 파업 시기가 다소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법안에 대한 정부의 처리 의지가 얼마나 강경하냐에 따라 파업 개시 시점도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열린우리당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은 지난 18일 국회 환경노동위 전체회의에서 “충분한 대화와 토론, 검토와 심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시간에 쫓겨 (비정규직법안)을 통과시킬 필요는 없다”고 언급해 여당의 태도 변화 또한 감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비정규직법안의 처리시점 변화와 민주노총의 총파업 돌입 여부가 이번주 판가름날 것으로 내다보고 정부와 노동계의 행보에 주목하고 있다.
한편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총파업 참가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이번주부터 본격 시작하는 데다 이를 저지하려는 전국공무원노조의 투쟁도 예상됨에 따라 전공노 총파업의 후폭풍도 거셀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