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어떻게 되나
정부 "항소" 지루한 법정공방 방조제 보강공사는 계속 진행
새만금사업 계획을 변경 또는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정부는 항소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법적 대응과는 별도로 현재 진행 중인 방조제 보강공사는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그러나 3년6개월에 걸쳐 진행된 환경단체와 정부간 법정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 이에 따른 손실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번 판결은 수조원이 들어가는 초대형 국책사업을 치밀한 사전평가 없이 진행한 정부의 과실을 지적한 것이다. 서병훈 농림부 농촌정책국장은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라며 “변호사들과 협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들과 협의해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1심 판결 수용 후 사업계획 변경’과 ‘항소’ 등 크게 두가지다. 전자를 택하면 환경ㆍ생태ㆍ경제적 문제를 해소하는 새로운 사업계획안을 내야 한다. 이 경우 환경단체ㆍ전북도 등 이해당사자간의 의견을 절충해야 하는데다 새 사업안에 환경단체가 불만을 가질 경우 소송도 감수해야 한다.
항소에 나서 대법원까지 갈 경우 재판부가 1심 판결에서 물막이공사가 덜 끝난 2.7㎞ 방조제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방조제에서 진행 중인 보강공사를 중단하라는 집행정지 결정을 따로 내리지 않은 만큼 보강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 사업지연에 따른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원규 농림부 기반정비과장은 “방조제 공사가 남아 있는 구간의 해수유통 속도가 과거 초속 1ｍ에서 현재는 초속 5ｍ로 빨라졌기 때문에 사업이 중단되면 토사유실 현상이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99년 5월부터 2년간 민관 합동조사를 위해 사업이 전면 중단되는 동안 토사유실과 갯벌유실에 따른 성토비용 증가 등으로 796억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로서는 정부가 새만금사업에 대해 법적으로 ‘정면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김민열 기자 mykim@sed.co.kr
이재철기자 humming@sed.co.kr
입력시간 : 2005-02-04 17: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