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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품질보증제도의 도입을 서둘러야 합니다.” 박성표(55) 대한주택보증 사장은 13일 “품질보증제도는 이미 유럽과 일본 등에서 보편화된 보증보험으로 아파트 품질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사장은 이어 “일본의 경우 지난 1975년 관련법이 도입된 후 2000년 시장에 상품이 나올 정도로 많은 시간이 소요된 만큼 하루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사장은 국내 품질보증제도의 도입을 위해 지난해 ‘주택품질보증제도의 도입에 관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마칠 정도로 이 제도에 대한 애착이 크다. 품질보증제도는 현행 감리제도를 한단계 발전시킨 것으로 설계도면대로 시공이 제대로 이뤄져 있는지에 대해 감리하고 만일 시공상의 하자가 발생하면 이를 보험금으로 처리해주는 제도다. 특히 이 제도의 도입으로 부실시공에 대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고 브랜드 위주의 국내 아파트시장이 품질 위주로 재편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박 사장의 판단이다. 박 사장은 또 후분양제 도입으로 인한 경영악화에 대비해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그는 이와 관련, “후분양제 도입으로 경영악화가 발생하게 되면 본래의 역할인 국민의 주거안정 역할을 해낼 수 없다”고 전제한 뒤 “앞으로 공공성에 기반을 둔 보증상품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다양한 보증상품으로 후분양제도 도입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박 사장은 2005년 사장에 취임한 후 가장 기억에 남는 성과로 보증이행제도 개선을 꼽았다. 그동안 공사 중인 아파트가 부도 처리될 경우 한국주택보증은 공사완공이나 분양대금 환급 중에서 선택했지만 이를 개선, 선택의 권리를 소비자에게 부여한 것이다. 박 사장은 “건설사가 부도 난 후에야 소비자들은 대한주택보증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주목하기 시작한다”며 “부도 발생시 보상에 대한 결정권을 소비자에게 위임한 뒤 고객이 만족하는 것을 보면서 대한주택보증의 역할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