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권이 민심을 수습하고 국정운영을 제대로 하려면 조속한 인적쇄신과 함께 당ㆍ정ㆍ청 내 자연스러운 경쟁구도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형준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16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현 정부의 국정운영 시스템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 하나는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상호 경쟁이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경쟁이 없으니 쏠림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면서 그 해법으로 “권력을 분산시키고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줘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 교수는 특히 “표준운영절차(SOP)에 의해 (정부가) 움직여야 하는데 지금은 사람이 너무 좌지우지한다”며 “국정운영 매뉴얼이 구축되고 그에 따라 문제 발생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훈 중앙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부는) 국민들의 요구를 모두 수용한다기보다 국민들의 요구를 빠르게 정책형태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의 한 관계자는 “(청와대의) 인적쇄신 작업이 더 길어지면 국정운영 시스템에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교체가 거론되는 부처는 정무직과 하위직 공무원들 사이에 이반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나라당의 진단 역시 톤은 조금 다르지만 내용은 비슷하다. 당의 한 관계자는 “되도록 강도 높은 인적쇄신으로 당과 정부가 변하는 모습을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게 보여줘야 한다”고 충고했다.
인적쇄신은 되도록 이른 시간 내에 마무리해야 국정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정부 내 자발적인 경쟁 유도와 국민 목소리 청취가 함께 이뤄져야 돌아선 민심을 되돌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