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건설교통부에 이어 재정경제부도 부동산시장의 버블(거품)을 언급하는 등 관련 정부 부처에서 `부동산 버블'에 대한 경고가 연이어 나오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17일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 "부동산시장이 버블의 저변에 와 있다는데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추병직 건교부 장관은 지난 16일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시장의 버블붕괴가 시작됐다"고 말했고 청와대도 15일 홈페이지를 통해 "서울 강남 등 `버블 세븐' 지역의 집값이 하반기부터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차관보는 "8.31과 3.30 대책은 종합적이고 기본적인 부동산 대책이고 하반기부터 종합부동산세, 실가 등기, 양도세 유예기관 종료 등의 여러 장치가 가동된다"며 "지금부터는 정부의 부동산대책을 가볍게 평가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금융기관도 버블의 붕괴에 대해 긴장하고 있다"며 "수요자들도 부동산 시장 동향을 잘 보고 진입하지 않으면 불의의 피해를 볼 수 있고 금융기관은 대출심사를 제대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동산 버블 붕괴 가능성에 대한 대책과 관련, "이미 8.31대책 등을 통해 마련했고 부동산 담보대출 비율도 줄여왔다"며 "버블이 붕괴돼도 금융기관이 충격을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3.30대책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재건축 시장이 안정되고 있고 가격 상승률도 뚜렷하게 수그러들었다"며 "전체 부동산시장도 안정되기 시작했다"고진단했다.
김 차관보는 환율과 고유가에 대해, "지금까지 충격을 잘 흡수하고 있지만 무선통신기기와 철강 등 일부 품목의 수출 증가율은 많이 떨어졌고 수출 채산성도 나빠져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특히 환율에 대해서는 "투기적 수요 등 시장 불안을 절대 방치 않겠다"며"정부는 환율 안정을 위한 의지와 능력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환율 하락이 계속되면 연간 수출 전망을 하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수출동향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있고 수출 기업에 대한 여러 지원방안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전망 수정 여부에 대해서는 "고유가와 환율 하락이 계속되면 하반기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6월 말이나 7월 초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마련할때 다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론스타 과세 여부에 대해, "국세청이 국내 관련 법에 따라 세무조사를 해서 구체적인 거래 내역 등 사실관계를 판단해 결정할 것"이라며 "론스타에 대한 외화은행 매각의 적절성 여부는 조만간 발표될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나타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