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위원은 17일 정부조직개편과 관련, “국정 전체의 컨트롤타워는 청와대”라며 “부처 예산 관련(사항)은 기획재정부가 일정하게 담당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은 이날 오전 KBS1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에 출연해 “가장 신경을 쓴 것 가운데 하나가 조정기능의 간편화”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는 경제수석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예산기능을 바탕으로 공식적인 경제정책 조정창구의 역할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청와대가 기획ㆍ조정기능을 관장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져 주목된다.
박 위원은 기획재정부의 ‘공룡부처’화 논란에 대해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을 금융위원회로 떼어냈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본다”며 “예산이 있는 곳에서 기획 역할을 하는 게 맞고 시대흐름에도 부합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그동안 재경부의 힘이 세다는 것은 은행이나 예금보험공사 등 산하기관으로 많이 나가 ‘모피아(옛 재무부의 약칭인 ‘MOF’와 마피아의 합성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금융정책이 분리돼 슬림화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무원 감축문제와 관련해 “농업진흥청처럼 특별출연기관으로 신분이 변화되는 경우도 있고 자연 감소되는 경우, 지난해 공무원들을 워낙 많이 뽑겠다고 해놓고 제대로 뽑지 않은 경우가 있으며 이직도 많다”며 “인위적 조정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조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