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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SectionName(); "정년연장 '파이 키우기'로 해결책 찾아야" [인터뷰] 야마다 사와아키 日노무라종합硏 컨설팅사업본부장세대간 갈등·배분문제 아닌 경제 성장에 포커스 맞추길베이비붐 세대 고용연장돼도 청년층 일자리 잠식 안할 것 서민우기자 ingaghi@sed.co.kr 사진=김동호기자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베이비붐 세대의 정년연장 논의는 세대 간의 갈등 관점이 아닌 국가의 경제 성장을 통한 파이 키우기 관점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일본 최대 경영컨설팅 회사인 노무라종합연구소(NRI)의 야마다 사와아키(山田澤明ㆍ55ㆍ사진) 컨설팅 사업본부장은 최근 NRI 서울지점 접견실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최근 국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의 정년 연장 문제에 대해 "인식의 전환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2007년 노무라종합연구소에서 '2010 일본' 시리즈를 발간했습니다. 2010년이 일본사회에 특별한 의미를 갖는 이유가 있습니까. ▲일본은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청년실업 문제는 점차 심화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분야인 제조업은 중국과 한국에게 맹렬히 쫓기고 있습니다. 일본 사회와 경제 전반에 걸쳐 2010년은 패러다임이 바뀌는 전환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시작되면서 이들의 정년 연장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2007년 단카이 세대의 대량 퇴직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카이 세대는 전후 1946년에서 1949년까지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로 680만 명 정도 됩니다. 일본의 고도 성장기와 함께한 세대로 인구가 많아 경쟁이 치열한 세대이기도 합니다. 이들 세대가 정년인 60세에 도달해 은퇴를 하게 되는 시점이 바로 2007년이었습니다. 흔히 '2007년 문제'라고 불린 이들의 은퇴는 노동력 부족과 전문 숙련 기술의 공동화, 연금재정의 악화 등 여러 문제점을 야기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들 세대가 한꺼번에 은퇴할 경우 막대한 금액의 연금이 나가게 돼 연금재정이 파탄 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지난 2004년 고령자고용안정법 개정(시행은 2006년)을 통해 기존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늘린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데요, 고령자고용안정법의 시행이 '2007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까. ▲고령자고용안정법은 기업이 60세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 대해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까지 고용확보조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기업은 정년 폐지, 정년 연장, 계속고용제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려했던 '2007년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이라기보다는 문제를 뒤로 미뤘다고 보는 것이 적절한 설명입니다. 행정적으로 정년 연장을 기업에 강요한 측면이 강했는데, 그렇다 보니 기업은 부담이 덜 가는 계속고용제도(정년 후 계약직 등으로 재계약)를 택하게 됐습니다. -연금재정 압박을 피하기 위해 정년 연장이 이뤄졌다고 해도 이로 인해 청년층 일자리의 잠식문제가 발생했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일본에서는 단카이 세대의 정년연장이 청년층의 신규 채용을 억제하는 결과를 초래했는지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단카이 세대의 정년연장은 고용이 연장된 사람들과 신규 고용될 사람들 간의 경쟁이 아니라 정년을 맞이한 퇴직자들 간의 경쟁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물론 고령자고용안정법이 대학 졸업생들의 신규 채용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도 실시 이전부터 일본은 경기는 워낙 좋지 않아 신규 채용은 지속적으로 줄어든 상황이었습니다. 또 생산현장에서는 숙련된 기술을 보유한 단카이 세대들을 원했기 때문에 신규 고용된 사람들과 경쟁하는 분야가 달랐습니다. 경기가 좋지 않아 신규 채용이 억제됐다는 설명은 맞지만 단카이 세대의 정년 연장으로 신규 채용이 줄어들었다는 등식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한국에서 베이비붐 세대의 정년 연장 논의가 젊은 층의 일자리를 빼앗아 그로 인해 세대 간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나치게 세대 배분의 문제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국가의 경제를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에 포커스를 맞췄으면 합니다. 파이를 키우는 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에서도 청년 실업이 큰 문제라고 하셨는데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가장 큰 배경은 신규 채용의 틀 자체가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1~2년 안에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일본은 고용유동성이 낮습니다. 처음에 대기업에 입사하면 길게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좋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입구가 막혀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줄곧 아르바이트 등으로 연명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대기업은 취업 재수생들에게 채용기회를 주지 않기 때문이죠. 여기에 젊은이들이 도전정신이 없고 취업할 의욕이 없다는 것도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청년층 가운데 프리터(Freeter)나 니트(NEET)족은 매년 꾸준하게 늘고 있는데 이는 결국 장래에 국가 재정 악화나, 산업경쟁력 악화, 빈곤계층으로의 전락 등 사회 문제화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 젊은이들의 도전정신, 취업의지가 낮다고 지적하셨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청년 실업과 관련해 "정부가 세사한 부분까지 챙겨줄 수 없고 본인들의 자활 노력이 중요하다"고 한 발언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엄격한 발언이었던 것 같습니다. (웃음) 요즘 젊은 세대가 자녀수가 적고 유복한 가정에서 자라 그런 측면이 분명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국가의 리더라는 존재는 사실 젊은 층들에게 희망과 용기 그리고 비전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교육열도 높고 국제화도 진전돼 있는 나라이지 않습니까. 말하는 방식이 엄격한 것도 필요하겠지만 젊은이들에게 좀 더 용기를 내고 밖으로 뻗어나갈 수 있지 않느냐의 투로 표현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서 2010년은 일본사회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하셨는데요. 고용사회에서 기업(起業)사회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신선합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일본은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 단카이 세대의 대량퇴직 도래, 청년 실업문제 등 전후 경제사회 시스템에 커다란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선 기존에 익숙해져 있던 고용사회에서 탈피해 기업(企業)이 새로운 이노베이션을 유발하는 기업(起業)이나 기존 사업의 변혁을 중시하는 기업사회(起業社會)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간 일본은 고용사회로 양질의 노동력은 확보했지만 한편으로 기업력은 상실되고 말았습니다. 도요타나 소니 같은 세계적 기업이 일본에 있다고 하지만 이들 기업이 생겨난 이후 이에 버금가는 기업이 새로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선 '조직이 사람을 움직이는 것'이 아닌 '사람이 조직을 움직인다'는 의식 개혁과 함께 '기업사회(起業)'로의 도전이 필요합니다. ◇약력 ▲1955년 일본 도쿄 ▲1979년 도쿄공업대학 이공학연구과 석사과정 수료 ▲1979년 노무라종합연구소 입사(산업경제연구부 에너지경제연구실) ▲1989년 사회시스템연구부 사회시스템연구실장 ▲1992년 기술전략연구부 차장 ▲1996년 사회·산업연구본부 사업기획실장 ▲1999년 아메리카 사장, 퍼시픽부문 사장 ▲1998년 리서치·컨설팅부문 사업기획실장 ▲2007년 4월~현재 상무집행임원 컨설팅사업본부장 ◇주요저서 공감의 전략, 구조혁신, 2010 일본 고용파괴시대의 생존전략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