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와 연구원ㆍ기업인 등 경제전문가 절반 이상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내용에 만족감을 표시하면서도 한미 FTA로 양극화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미 FTA에 긍정적 반응을 보인 경제전문가들조차 “한미 FTA가 양극화를 심화시키지 않고 해소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주장에는 거리를 둔 셈이다.
1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경제전문가들을 상대로 실시한 한미 FTA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미 FTA로 산업 및 소득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절반을 넘는 51.8%를 기록했다. 설문조사에는 교수 90명, 연구원 41명, 금융인 30명, 기업인 36명, 펀드매니저 및 회계사 56명 등 총 253명이 참여했다. 노 대통령과 정부의 주장에 공감하며 ‘양극화가 심화된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18.2%에 불과했다.
전문가들은 또 한미 FTA 이후 우선 FTA 추진 국가로는 ‘중국’을 41.9%로 가장 많이 꼽았고 EU 34.4%, 일본 11.5% 등으로 그 뒤를 이었다. 한미 FTA 협상 타결 결과에 대해서는 65.6%가 ‘만족’ 의견을 피력해 지난해 11월 협상 타결 전 실시한 조사에서의 ‘만족한다’는 대답(11.1%)보다 크게 증가했다.
분야별 협상 결과와 관련해 상품과 섬유ㆍ자동차ㆍ농업ㆍ금융ㆍ무역구제ㆍ원산지 분야에는 ‘만족’한 반면 의약품과 서비스ㆍ투자, 지적재산권 분야는 만족도가 상당 수준 떨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