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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5월 21일] '인구재앙' 해법은 열린 사회
불과 10년 후인 오는 2020년부터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드는 '마이너스 인구시대'를 맞을 것으로 예측돼 '인구재앙'을 막을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우리나라 인구증가율이 2020년에 -0.02%로 돌아서 지난 1950년대 이후 사상 처음으로 절대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나라 인구증가율은 1970년 2.21%이던 것이 1980년 1.57%, 1990년 0.99%, 2000년 0.84%, 2005년 0.21% 등으로 계속 떨어져왔는데 올해의 경우 0.26%로 감소추세가 다소 완화될 것으로 OECD는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이후 인구증가율은 다시 떨어져 2015년 0.1%로 곤두박질친 뒤 결국 2020년에는 인구가 0.02% 감소하고 2030년에는 -0.25%로 하락세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인구가 줄어들면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하고 이는 노동력 부족으로 이어져 결국 국가경쟁력에 상당한 타격을 주게 된다. 동시에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불러오는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됨에 따라 국가적 재앙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부 대책은 출산장려에만 매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2006년부터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등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 내용을 골자로 한 5년 기준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마련, 시행해오고 있다. 출산장려정책은 필요하며 앞으로 좀 더 획기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나가야 한다. 그러나 선진국의 예에서 보듯이 출산장려정책은 투입비용에 비해 효과가 미미한데다 단기간에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 보다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 중에서 특히 외국인 이민에 대한 문호를 대폭 개방해 우수하고 질 좋은 노동력을 수혈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미국처럼 열린 사회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이민제도 완화 및 외국인 산업인력 활용 제도에 대한 유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배타적인 문화와 정서에서 벗어나 다인종 다문화가 공존하는 풍토를 조성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