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잇따라 추가됨에 따라 정부는 FTA 이행지원기금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농림부 등이 밝힌 FTA 기금 확충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정부는 16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제6차 대외경제위원회를 개최하고 한미 FTA 등 추가로 체결되는 FTA로 인한 피해에도 FTA 기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FTA 기금은 한ㆍ칠레 FTA 발효와 이에 따른 피해대책을 위해 설립된 것으로 현재는 오는 2010년까지 1조2,000억원 규모의 지원을 목표로 운용되고 있다.
무역자유화의 피해로 직장을 옮길 경우 기금에서 지원하는 수준도 인상하기로 했으며 지원대상도 확대, 시행한다.
정부는 또 기존의 FTA 절차규정을 대외통상협상 전반에 적용할 수 있도록 대외통상절차 제정안을 상반기 안에 마련하기로 했다. FTA나 다자간 무역협상 전 단계에서 개방에 따른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이해관계자에게 협상관련 정보를 제공,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얘기이지만 FTA 절차규정 역시 부족한 부분이 많아 실효성을 담보하기가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