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과 지방정부를 포함한 우리나라 전체의 한해 살림살이 규모가 223조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예산처는 17일 올해 본예산을 기준으로 한 중앙부처와 250개 지방자치단체, 16개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사업금액을 모두 포함한 통합재정규모가 223조3,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28.7%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통합재정규모는 중앙정부 178조2,000억원, 지방재정 80조6,000억원, 지방교육재정 28조7,000억원 등에서 서로 중복되는 부분을 제외한 것이다. 통합재정에서 중복 부분을 제외한 재정규모는 중앙정부가 123조1,000억원(55.1%)으로 절반을 넘고 있으며 지방재정은 72조5,000억원(32.5%), 지방교육재정은 27조2,000억원(12.2%) 등이다.
통합재정수입은 227조7,000억원에 달해 통합재정수지는 4조4,000억원의 흑자지만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 흑자 22조5,000억원과 공적자금 국채전환 소요 12조원 등을 제외하면 6조1,000억원 적자로 돌아서게 된다. 예산처는 이 같은 적자규모가 GDP 대비 0.8%로 미국 4.8%, 프랑스 3.9%, 독일 3.5%, 영국 3.0%, 호주 0.8% 등에 비해 아직 양호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예산처는 앞으로 실질적인 재정의 기능을 수행하는 공기업, 정부 산하기관 등도 통합재정의 범위에 포함시켜 명실상부한 국가 전체의 재정규모와 흐름을 한눈에 파악하는 재정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변양균 기획예산처 차관은 “중앙과 지방의 통합재정 마련으로 국가 전체의 분야별 재정지출 규모와 재정수지를 파악함으로써 재원배분과 전략적 재정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