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진단] 곽수일 IMT-2000기술표준協의장 인터뷰
IMT-2000기술표준협의회 곽수일(서울대교수)의장은 『협의회를 통해 서비스사업자와 장비제조업체간에 허심탄회하게 대화해 서로를 이해한데 이어 만장일치의 합의문을 도출해냈다』고 말했다.
곽의장은 『동기식을 채택하는 사업자에게 인센티브를 준다는 방침에 위원들이 모두 공감한 만큼 인센티브의 구체적인 내용은 정부가 알아서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다.
-합의문에 명시된 유인책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기술표준협의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거나 제시하지 않았다. 유인책은 정부가 마련해야지 민간협의체에서 언급할 문제는 아니다.
-협의회는 동기식을 유도하기 위해 유인책을 정부가 써야한다는 입장인데.
▲당연하다. 동기식을 포기한다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손해다. 말 그대로 인센티브 즉 동기부여를 해서라도 동기식 사업자를 유도해야 한다는 데 협의회 위원들이 전원 합의했다.
-개인적으로는 동기와 비동기식 가운데 어느쪽을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협의회에서 토론회를 거치면서 「이말도 맞고 저말도 맞다」는 조선시대 황희 정승이 떠올랐다. 동기와 비동기식 양측의 주장이 다 나름대로의 근거가 있고 일리도 있다고 생각한다.
-합의문 초안에는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는 문구가 있었다는데.
▲협의회 위원들이 각사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만큼 각사의 이해관계와 상반된 합의문을 작성할 수는 없다. 개입하라 마라 이야기는 민간협의회 기구가 할 일이 아니어서 인센티브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그러나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 어느 업체는 동기식, 어느 업체는 비동기식으로 교통정리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자율에 맡길 경우 자연스럽에 정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박민수기자
입력시간 2000/10/08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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