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우리지역 발전의 디딤돌이 될 수 있는 이 특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세요.”
참여정부 마지막 정기국회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마다 각종 지역 개발을 위한 특별법의 국회통과에 목을 매고 있다.
특별법이란 형식은 가장 빠르게 낙후된 지역 개발을 촉진하고 새로운 발전동력을 일으킬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전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F1특별법과 서남해안특별법, 전북도의 새만금특별법, 경남 부산 전남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남해안특별법, 강원도를 중심의 동해안연안권특별법 등 수두룩하다.
지자체 간부들은 국회는 물론 일선 정치인을 만날 기회가 되면 특별법의 배경과 내용을 설명하기에 바쁘다.
전남도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양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소매를 걷어붙였다.
목포, 무안, 신안 등 서남해안지역에 대한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서남해안특별법은 19일 오후 국회 건교위 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개최한 뒤 20일 법안심사소위 심의를 거쳐 21일 전체회의에 넘겨질 예정이다.
지난 17일부터 정종득 목포시장을 비롯해 서삼석 무안군수, 박우량 신안군수는 국회주변에 상주하면서 특별법 통과에 올인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 특정지역에 특혜를 줄 수 있는 법안이라며 다른 지역의 반발로 인해 통과 가능성은 예단하기 쉽지 않다.
전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2010 포뮬러원(F1) 국제 자동차 경주대회’의 지원사항을 담은 F1특별법은 오는 10월 2일 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한 후 8일 문광부 전체회의의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질 예정이다.
도는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의 중추사업인 F1경기의 성공을 위해 F1특별법의 통과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전남도의회와 도가 협조해 국회 문광위원들을 상대로 법안 통과에 협조를 당부한데 이어 19일부터는 정무부지사가 국회를 방문해 협조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서남해안특별법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일부 의원들이 반대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어 낙관할 수 없는 실정이다.
새만금을 전북의 성장동력으로 개발한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있는 전북도 역시 특별법 통과에 힘을 쏟고 있다.
전북도는 지난 12일 서울에서 ‘도정주요현안 당정정책협의회’를 개최하는 한편 국회의원과 국회 전문위원 등을 상대로 본회의 상정을 위한 설득작업에 열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