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 믿을수 없다" 쓴소리

외국인 CEO들은 1일 서울 염곡동 KOTRA에서 열린 '외국인 투자정책' 심포지엄에서 부처간의 엇박자와 적대적인 노사관계가 투자를 가로막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산업자원부ㆍ외교통상부ㆍ금융감독위원회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가들이 혼동을 겪고 있습니다. 세금 혜택을 기대하고 한국에 투자하려고 하는데 한국 정부가 실제로 혜택을 줄 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한스-베른하르트 메어포르트 주한EU상공회의소 부회장) “한국 정부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촉진한다며 경제자유지역을 지정해놓고는 아무런 인센티브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경제적이고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외국인 투자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마이런 브릴리언트 한미재계회의 회장) 외국인투자주간을 맞아 1일 서울 서초구 염곡동 KOTRA에서 국제경영학회 주최로 열린 ‘세계화와 외국인투자정책’ 심포지엄에 참석한 외국기업 대표들은 한국의 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과 투자환경에 대해 이처럼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이들은 패널토론에서 한국에 투자하기 힘든 요인으로 ▦정부 부처간 혼선 ▦대기업 위주 투자유치 정책 ▦구체적인 인센티브 부재 ▦적대적 노사관계 ▦제조업에 치우친 정책 등을 꼬집었다. 독일 코메르츠방크 한국대표인 메어포르트 부회장은 “한국이 정치적인 말다툼과 논쟁에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하지 말아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많은 유럽연합(EU) 기업들이 한국시장에 매력을 갖고 투자하려고 한국을 찾지만 정부 부처의 일관된 정책이 없어 혼선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제시된 인센티브가 부처간 이견이나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반대 등으로 무산되는 사례를 비난한 것이다. 외국 중소기업의 한국진출 어려움을 호소하는 발언도 잇따랐다. 필리프 리 프랑스상공회의소 회장은 “많은 프랑스 중소기업들이 한국시장을 이해하기 어려워하는데 산자부나 KOTRA가 이들의 파트너를 찾아 어떤 기회가 있는지 포착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브릴리언트 한미재계회의 회장도 “회원사의 90% 이상이 중소기업이고 이들이 고용창출ㆍ기술개발을 주도하는데 이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지 투자유치 규모에만 목을 메는 정부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다. 스카모토 히로시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부이사장은 “일본은 외국인 투자금액보다는 투자횟수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실질적인 투자로 이어지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대형 투자 유치보다는 실질적인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이 더욱 중요하다는 뼈아픈 지적이다. 적대적 노사관계가 투자유치를 가로막는다는 주장도 빠지지 않았다. 메어포르트 부회장은 “해마다 임금협상을 위해 빨간 띠를 두르고 공장 앞에서 농성을 벌이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EU와 한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전에 이런 문제가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브릴리언트 회장은 “한국의 외국인 투자 유치가 아직 제조업 중심인데 은행ㆍ보험ㆍ증권 등 금융과 서비스 분야로 빠르게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존 더닝 영국 레딩대 교수는 이 같은 정책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 유치와 자국 기업의 해외 직접투자를 하나의 정부 부처가 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전체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충고했다. 한편 전날 검찰이 론스타 간부들에 대해 외환카드 주가 조작 혐의로 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메어포르트 부회장은 “이 사건은 정치적인 성격이 매우 짙다”며 불안감을 보였다. 그는 “많은 투자가들이 한국이 법을 얼마나 유연하게 적용할 의사를 갖고 있는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