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진단/북미관계 정부입장] 남북관계 일정지연 우려
北美·北日 조기수교 희망
정부는 북미 관계 급진전과 관련,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관계 개선을 확고하게 뒷받침하고, 남북경협 환경 조성하는 중대한 전기가 마련되게 됐다'며 그동안 김대중 대통령과 정부가 나서 지원해 온 북미, 북일 수교문제가 조기 실현되기를 희망했다.
정부는 북미 관계 개선이 일관된 대북 포용정책과 남북정상회담 성공으로 가능해졌다고 평가하고, 우리 사회 보수파들이 남북관계 속도조절론을 내세워 대북(對北)정책에 대해 공세를 취하는 문제도 어느 정도 희석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북미가 남측을 배제하고 직거래를 하거나 단기적으로는 남북관계 일정이 뒤로 미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며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22일 “북미 관계 정상화는 남북이 주도적으로 화해와 협력을 이루고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 평화정착을 뒷받침하는 4자회담 추진 취지에 부합된다”며 “23일 방북하는 올브라이트 미국 국무장관이 클린턴 대통령의 방북일정을 확정짓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金 대통령은 최근 클린턴 대통령과의 노벨평화상 수상 축하전화에서 “북한 조명록 특사의 방미시 좋은 결과를 거두어 한반도에 평화와 안정을 이루고 남북관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정착을 위해 클린턴 대통령의 방북이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高 밝혔다.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테러지원국 해제문제 등 북미간 쟁점이 일괄 타결돼 수교로 이어지게 되면 한반도 평화가 확고히 정착해 대북 경협 활성화를 위한 국제적인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는 기대다.
클린턴 대통령의 방북문제와 관련, 정부는 클린턴 대통령이 내년 1월 20일 퇴임을 앞두고 차기 대통령에게 업무를 인수인계해야 하므로 연내 방북을 추진하지 않겠느냐는 기대섞인 관측을 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 북미 미사일 문제가 난제이고 11월 미국 대선이 치뤄진다는 점에서 미국 정상의 방북은 차기 대통령으로 미뤄질 것이라는 시각도 보이고 있다.
클린턴 대통령이 연내 방북하기 위해서는 이번 올브라이트 장관의 방북시 양국간에 미사일문제와 테러지원국 해제 및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 문제 등에 대해 상당한 조율을 마쳐야 한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다.
만약 클린턴 대통령이 연내 방북, 북미 정상회담을 갖게 된다면 이 자리에서 당장 수교 발표는 나오지 않더라도 수교 추진 입장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21일 폐막된 3차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에서 金 대통령은 각국 정상들에게 북한과의 관계정상화와 경제협력을 강조했다.
이에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프랑스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은 ASEM 기간 북한과의 수교 추진 방침을 밝혔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서울선언에도 북미 관계개선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회원국들이 북한과의 대화와 경제협력 등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이에 따라 그동안 주로 한국이 주도하던 대북 경협 무대에 서방기업과 국제금융기구, 국내외기업이 함께 참여, 위험을 분산시켜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움직임이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통일부 등 정부 일각에선 최근 남북관계 일정이 주춤하는 것은 북한이 북미관계 급진전을 통해 한국측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
실제 북한은 지난 18일로 예정됐던 경협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2차 남북경협접촉을 비롯 경의선 철도복원과 개성~문산 도로개설을 위한 실무접촉, 이산가족 후보자 명단교환 및 생사확인 작업을 계속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고광본기자
입력시간 2000/10/22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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