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인도의 인구를 합치면 20억명이 넘는다. 흥미로운 것은 이들의 경제성장이 본격화되고 설비투자가 대단위로 이뤄지면서 전세계적으로 공산품 가격이 하락하거나 크게 오르지 못하면서 제조업의 전반적 이윤율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제조업의 대안은 무엇인가. 바로 금융업이다.
최근 금융업의 중요도가 상당 부분 부각됐다. 금융은 은행 중심 금융 곧 간접금융과 시장 중심 금융 곧 직접금융으로 나뉜다. 대출과 예금을 중심으로 한 간접금융체제에서 금융업은 제조업의 서포터스 역할에 충실함으로써 제조업과 운명을 같이하는 속성이 있다.
그러나 직접금융 내지는 펀드 중심 금융에 있어서 금융의 영역은 엄청나게 확장된다. 금융 자체가 이윤을 창출하는 동력산업화하고 있다. 또 자본과잉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자본을 제조업에 투자하는 것을 꺼려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이에 따라 금융산업에서 이를 소화해야 할 필요성이 상당부분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펀드자본주의가 성숙되면서 헤지펀드ㆍ사모펀드ㆍ국부펀드 등 공모형태가 아닌 사모로 조성되는 펀드의 규모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 이런 펀드들의 영향력이 상당한 수준으로 증대됐다. 특히 신흥시장국이나 개발도상국에서 국가가 직접 설립하는 국부펀드가 출연하면서 선진국 기업에 인수합병(M&A)을 시도하는 등 특이한 움직임도 포착된다. 선진국들은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헤지펀드는 단기적ㆍ투기적 투자에 강하고, 사모펀드는 부실화 된 기업을 통째로 인수해 과감한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들 펀드의 다양한 전략과 투자패턴이 주목받는 가운데 금융 분야의 영향력이 제조업까지 급격히 확대되는 이른바 ‘금융 제국주의’라고 불릴만한 흐름이 형성됐다.
그뿐이 아니다. 기업이 규모를 확장하거나 신규 분야에 진출할 때 기존 기업을 M&A함으로써 생산설비와 기존시장을 한꺼번에 획득하는 M&A형 투자에 선호현상이 금융 분야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M&A형 투자는 자금의 대규모 조달, 주식의 대량매수, 회계나 법률관련 자문 등 금융 비즈니스 관련 분야에 다양한 수요를 창출하게 돼 이런 부문이 동시에 발달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이제 새 대통령이 선출되고 새 정부가 들어설 예정인 가운데 수많은 과제가 부각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금융산업의 선진화 과제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금융산업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첫째, 금산분리 제도의 완화 내지 폐지로 제조업과 금융업의 시너지 극대화가 필요하다. 둘째, 이미 설립된 한국투자공사를 명실상부한 국부펀드로 육성하는 동시에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국가소유의 해외자산을 대폭 증가시켜야 한다. 셋째, 벤처캐피털 규모를 대폭 증대시켜 신기술기업을 다양하게 육성해야 한다. 넷째, 금융감독기구의 체제개편을 통해 감독기능 효율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다섯째, 연기금 운용의 다양성 제고를 통해 국민 소유자산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이 좋다.
여섯째, 해외자원 및 에너지 관련 펀드의 규모를 확장시켜 금융을 통한 에너지 및 자원확보를 극대화 시킬 필요가 있다. 일곱째, 원화의 국제화 추구로 한국경제의 위상을 제고시켜야 한다. 여덟째, 기업의 해외 M&A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적대적 M&A의 방어책 마련으로 효율성과 경영권 안정성을 동시에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아홉째, 한민족 네트워크를 잘 이용해 범한류 자본을 육성시키고 발전시켜야 한다. 열번째, 금융정보관련 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해 금융정보의 고속도로 구축에 준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정부에 주어진 과제는 실로 막강하다. 10년 동안 쉬고 다시 출발하는 자세로 수많은 난제들을 최대한 빨리 추진해 단시일 내에 선진국 수준을 따라잡는 쾌거를 이룩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