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 대통령과 재계간 대화 더 많이 갖길
노무현 대통령이 어제 경제4단체장과 대기업ㆍ중견기업ㆍ중소기업ㆍ벤처기업 등 경제계를 대표하는 최고경영자 350명을 대상으로 특강을 했다. 대통령은 부동산ㆍ기업소유구조와 규제ㆍ노사관계ㆍ양극화, 세금논란ㆍ개방 및 외국자본ㆍ교육ㆍ외교안보 등 현안에 대한 정책방향과 성과를 밝히고 재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대통령이 기업인들에게 직접 경제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정책의 이해도를 높이고 효율적 추진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특강은 노 대통령이 소통의 중요성을 각별히 강조하고 나섰다는 점에서 적잖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노 대통령은 "직접 대면하고 이야기를 해야 될 만큼 우리 사이에는 약간의 인식차이가 있는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소통을 위해서 이 자리에 왔다"고 말했다.
특강에 나타난 대통령의 경제현안에 대한 인식이나 정책방향은 종전과 특별히 달라진 게 없었다. 그래서 이번 특강은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정책방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점에서 유익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인식차이 해소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는 의문이다. 동반성장과 양극화 등 현안 해결의 당위성에는 이견이 없지만 해법에 대해서는 기업인과 대통령의 생각에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출자총액제한ㆍ금산분리 등이 기업에 필요 이상의 부담을 준다는 말 정도가 재계의 관심을 끌 만한 내용이었으나 이것 역시 규제의 당위성 쪽에 비중이 실린 것이어서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외국자본의 경영권 위협 문제도 기업들은 기대했던 말을 듣지 못했다. 특히 양극화 재원 마련과 관련, "여러분이 좀 내면 된다"는 발언으로 기업들은 더 부담을 느끼게 됐다.
소통의 의미가 강조됐던 이날 행사가 시간상 문제로 참석자들과의 질의응답 없이 정책의 일방적 전달로 끝난 점은 아쉽다. 기업인들이 경영하면서 겪는 어려움을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이 마련됐더라면 행사는 더 의미가 있었을 것이다. 경제현안에 대한 인식차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앞으로 대통령과 기업인과의 만남과 대화가 더 많이 필요하다.
입력시간 : 2006/03/28 16: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