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과세·감면 정비로 5년간 18조 재원조달 계획
조세硏 연구용역 발표…정부, 세제개편안에 반영예정
이르면 내년부터 고소득자나 고액자산가들은 금융소득 비과세·감면 혜택을 받기 어렵게 됩니다.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 특별공제와 자녀양육비·다자녀공제 등 인적 공제는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로 변경됩니다.
조세연구원은 26일 서울 송파구 가락동 연구원에서 '과세형평 제고를 위한 2013년 비과세·감면제도 정비에 대한 제언' 공청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기획재정부의 연구용역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연구용역의 주요 내용은 부유층과 대기업의 비과세·감면 혜택 축소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금융소득 비과세·감면의 소득요건이나 자산보유 요건을 강화하고 부동산투자펀드, 선박투자펀드 등 분리과세 대상 금융상품과 비과세 대상 장기저축성 보험상품의 과세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연구원은 밝혔습니다. 또 소득이 높을수록 공제혜택이 큰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 특별공제는 항목별로 일정 세액을 빼주는 세액공제로 전환해 고액 근로자의 연말정산 환급액을 축소합니다. 내년 일몰 예정인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는 폐지 쪽으로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조세연구원은 “기존 비과세 감면제도가 항구·기득권화돼 세수 기반을 약화시키는 데다 조세부담의 형평성에도 어긋나 대대적인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재부는 이를 토대로 관계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취합한 뒤 정부안을 확정해 8월 세제개편안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기재부는 이러한 비과세·감면제도의 정비를 통해 향후 5년간 18조원의 재원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하반기 車·선박·IT호조…올해 수출 3.6％↑"
무역협회 전망…하반기 수출 지난해보다 6.7% 증가
올해 한국 수출액이 작년보다 3.6％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2013년 상반기 수출입 평가 및 전망'보고서에서 올해 하반기 수출은 작년 하반기보다 6.7％ 증가한 2천913억 달러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상반기 수출 실적은 0.5％ 늘어난 2천762억 달러를 기록하고 이에 따라 올해 수출은 작년보다 평균 3.6％ 증가한 5천675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무역협회측은 전망했습니다.
수입액은 상반기에는 2.6% 감소한 2천573억 달러, 하반기에는 8.5% 증가한 2천772억 달러를 기록해 작년보다 평균 2.9％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무역수지는 330억 달러 흑자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하반기에는 해양플랜트 수출 본격화되고 자동차도 파업 종료로 공급 불안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도체는 메모리 공급부족으로 단가가 올라 수출액이 증가하고 무선통신기기는 3분기 플래그십 모델 출시로 역시 높은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반면, 수출단가가 하락한 석유제품과 공급 과잉으로 시황이 나쁜 철강은 수출 감소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주파수경매 2개방식 시행후 입찰총액 많은 쪽으로"
주파수 자문위 열어 제4안 채택 유력 검토
미래창조과학부는 4세대 이동통신(LTE)용 주파수 할당을 위해 두 가지 경매방식을 동시에 시행한 뒤, 입찰총액이 큰 방식을 선택해 주파수를 할당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래부의 주파수 전문가 자문위원회는 25일 회의를 열어 그동안 제시된 5개 안을 검토한 결과, '제4안'으로 불리는 이런 경매방식을 채택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고, 이를 미래부에 권고한 것으로 26일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자문위 권고를 받아들일지 정책 판단을 내리고 나서 조만간 주파수 할당경매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미래부는 한때 1.8㎓대역을 3개로 잘게 쪼개서 할당하는 제5안을 유력하게 검토했으나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의 강한 반발을 의식해 제4안 쪽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래부는 늦어도 28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주파수 할당방식을 확정해 공고하고 7월 중 주파수 할당 신청을 받아 적격성 심사를 거쳐 8월 중 경매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대기업, 현금 쌓아두고 투자 줄였다
현금성 자산 10.8%↑, 투자액 8.3%↓
정부의 독려에도 대기업 대부분이 투자를 보류ㆍ철회하면서 국내 500대 기업들의 현금성 자산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10대 그룹 등 덩치가 큰 기업일수록 투자 부진이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경영평가 업체인 CEO스코어에 따르면 국내 500대 기업중 1분기 실적을 보고한 302개사의 실적을 분석한 결과 이들의 총투자 규모는 31조원으로 작년 1분기보다 8.3% 줄어들었습니다.
반면 이들 기업의 현금성 자산은 총 196조원으로 작년 말 대비 10.8% 늘어났습니다.
10대 그룹 소속 회사들의 투자부진은 더욱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0대 그룹 99개 계열사의 1분기말 현금성 자산은 147조원으로 작년말 대비 10.9% 늘었으나 투자는 18조4천억원으로 작년 1분기보다 10.7% 감소했습니다.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5대 그룹 소속 계열사의 투자 감소폭은 16.5%로 더 커져, 대기업일수록 투자 허리띠를 더 졸라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그룹 15개 계열사의 1분기 투자액은 총 6조1천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31%나 급감했으나 현금성 자산은 총 55조8천억원으로 11.2% 증가했습니다.
#'일감몰아주기 규제법'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국회 정무위원회는 대표적인 경제민주화 법안인 ‘일감몰아주기 규제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정무위는 2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대기업 총수일가의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규제대상 거래는 ▲정상적 거래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와 ▲통상적 거래상대방 선정 과정이나 합리적 경영판단을 거치지 않은 상당한 규모의 거래입니다. 또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해 수행할 경우 회사에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도 규제대상입니다.
개정안은 또 부당 지원행위의 판단 요건을 '현저히 유리한 조건'에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완화하고, 부당지원을 받는 수혜기업도 처벌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또다른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특수관계인을 거래에 추가하는 '통행세'도 규제키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6월 국회 회기 내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저금리시대 끝"…세계각국 금리 줄줄이 '급등세'
G7서 신흥시장국, 재정위험국가까지 대부분 금리상승
경제주체들 이자 부담 가중…금융시장 불확실성 고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양적완화 축소 방침으로 인해 미국을 비롯한 주요 7개국(G7)은 물론 신흥시장, 재정위험국까지 전 세계 각국의 금리가 줄줄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지난달 1일 연 1.63% 수준이었으나 5월 말엔 2.13%로 상승했고 24일엔 연 2.54%까지 급등했습니다.
영국도 10년물 국채금리가 지난달 말 연 2.22%에서 24일 연 2.53%로 올랐고 독일은 연 1.51%에서 연 1.81%로, 프랑스는 연 2.07%에서 연 2.45%로 각각 상승했습니다.
아시아의 신흥시장국가 중에선 인도네시아의 10년물 국채금리가 지난달 말 연 5.98%에서 연 7.23%로 급등한 것을 비롯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등의 금리도 줄줄이 뛰어올랐습니다. 한국에서도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지난달 말 연 3.12%에서 24일엔 연 3.68%까지 오른 상태입니다.
금리 급등은 미국 경기의 호전 추세가 확연해지면서 연준이 올해 말부터 양적완화를 축소하기로 시점을 못박은 데 따른 것입니다. 금리 상승세는 앞으로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저금리시대가 끝났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 '비자금 의혹' 이재현 CJ그룹 회장 구속영장 청구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 적용…영장실질심사 27∼28일 예상
CJ그룹의 비자금 조성 및 탈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6일 이재현 CJ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수천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해 운용하면서 회삿돈을 빼돌리고 차명계좌 등을 통한 주식 거래와 미술품 구매 등의 수법으로 탈세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이 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장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이 회장의 주요 범죄가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 임직원과 국내외 법인을 총동원해 조직적으로 이뤄졌고 차명계좌와 페이퍼컴퍼니 등 다양한 불법 수단을 사용하는 등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7일 오후 또는 28일 오전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경제TV 보도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