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5일 내놓은 예산안 중 이색사업을 살펴보면 우선 아동·여성 성폭력과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예산 편성을 들 수 있다. 정부는 아동·여성 성폭력 근절을 위해 '예방-신속대처-사후조치'를 체계적으로 연계해 예산을 지원한다. 올해 2,631억원보다 54.1% 증액된 4.055억원이 배정됐다.
범죄 예방을 위해 전국 101개 경찰서에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경찰·보호관찰관도 1,259명 증원한다. 이와 함께 전자발찌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를 새로 짓고 위치추적 정확성 제고 및 112신고센터 기능개선을 위해 88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사후조치로는 내년에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재원을 현행 633억원에서 730억원으로 대폭 늘리고 성범죄피해자 지원시설 및 아동지킴이 운영을 확대한다.
학교폭력 근절 예산은 올해 1,849억원에서 2,957억원으로 60% 증액된다. 학교전담경찰관(193명)을 증원하고 청소년비행예방센터 3곳도 추가로 짓는다. 총 41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범죄 징후 인식이 가능한 지능형 CCTV 3,890개를 설치한다.
군인들의 사기 진작과 병영생활 개선을 위한 예산 편성도 눈길을 끈다. 내년부터 사병 봉급이 월 9만8,000원에서 11만2,000원으로 15% 인상된다. 올해 일부 사단에서 상병 진급자를 대상으로 하던 건강검진을 내년부터는 전부대로 확대할 수 있도록 예산 22억원이 투입된다. 장병 급식비도 4.5% 올라 양질의 음식이 제공된다.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인 '결혼이민자 코디네이터'도 주목된다. 내년 처음 도입될 이 사업은 결혼이민자 코디네이터 50명을 뽑아 개인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폭력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내년부터 전국 택시를 부르는 전화번호가 하나로 통합하는 사업이 추진돼 관련 예산 20억원을 지원한다. 단일번호로 통합하면 이용자는 회사별로 따로 전화하는 번거로움을 덜고 사업자는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