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북정책 대선 핵심쟁점 부상

北, 비밀 핵무기 계획시인북한의 비밀 핵무기 개발 계획이 밝혀지면서 우리정부의 대북정책이 대선 레이스의 핵심 쟁점과 변수로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북한이 제네바 기본합의를 어긴 것으로 최종 판명될 경우 국내적으로도 강경기조를 앞세운 보수의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여 대선 주자들의 대북정책관에 따른 지지율 변화 가능성도 관심거리다. 그러나 역대 선거에서 당초 예상과 다르게 작용한 전례도 많아 현 상황에서 손익을 속단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있다. 그동안 대북 지원을 '퍼주기'로 비판하면서 상호주의를 강조해온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로선 대북정책 기조변경 촉구 등을 통해 보수성향의 표 결집을 가속화 해 나갈 전망이다. 특히 한나라당은 '부패정권 심판론'에 이어 '대북정책 실패론'까지 추가해 민주당 노무현 후보의 '현정부 대북정책 승계' 입장을 부각시키고 국민통합 21의 정몽준 의원에 대해선 '현대-북한정권 유착' 공격을 강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한나라당 일각에선 북미관계의 긴장이 고조될 경우 경제불안과 안보불안이 심화되어 '동반 책임론' 등 역풍이 불 가능성도 없지 않다며 선거전 활용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않다. 반면 대북 화해ㆍ협력을 강조해온 민주당 노 후보측은 이날 충격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우리 내부에서 위기를 조성하거나 불안을 가중시켜선 안된다"며 한나라당의 대선전 활용을 사전 차단하는 데 주력했다. 민주당이 화해협력 정책만이 한반도 평화를 담보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북측 의도의 정확한 파악과 대화를 통한 평화해결을 강조해나간다는 방침을 세운 것은 이같은 맥락에서다. 보수성향이면서도 대북정책에서만은 현 정부의 대북 화해ㆍ협력정책을 지지해온 정몽준 의원측도 이번 북핵 개발의혹이 대선에서 유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하면서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특히 금강산 관광ㆍ대북지원에 현대그룹이 깊이 관여돼 있다는 점에서 이번 북핵 개발 의혹 파장은 정 의원에게 타격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정 의원의 한 측근은 "한반도 위기상황을 고조시키는 당리당략적 접근은 차단해 가면서, 국민적 합의를 기초로 한 대북정책의 기조를 다시 가다듬어나간다면 지지율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정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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