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현정부 국정운영 능력 70점 이하" 70%… "민간기업 3년 취업제한 과도하다" 63%

"관피아 개혁 필요"13% 불과

■ 서울경제, 중앙부처 공무원 '공직사회 개혁 의식 조사'


이른바 '관피아'로 상징되는 공직사회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공직자는 10명 중 1명 정도(1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2명 가운데 1명은 산하기관 재취업은 본인 자질만 있다면 문제가 없다고 봤고 퇴직 후 3년간 민간기업 취업을 제한하는 조치도 과도하다(62.7%)고 생각했다.

개혁의 대상인 동시에 주체인 공직자들은 우리 경제의 위기국면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도 박근혜 정부의 국정능력은 상당히 낮게 평가했다. 10명 중 8명 이상이 우리 경제가 위기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현 정부의 국정운영 능력에는 10명 중 7명이 70점 이하를 줬다.


지난 24일 서울경제신문이 24개 중앙부처 2~8급 공무원 335명을 대상으로 '공직사회 개혁에 대한 공무원 의식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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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2명 중 1명은 공직에 들어온 것에 비교적 만족한다고 답했다. '공직자의 길을 선택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다소 만족스럽다'는 41%, '매우 만족스럽다'는 8.7%였으며 '후회스럽다'는 11.7%였다. 하지만 전직을 고려해봤다는 공무원이 81.3%나 될 만큼 '철밥통'인 공직사회도 최근 들어 흔들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직을 고려한 이유로는 '급여(34.1%)'가 가장 많았고 '불투명한 미래(22.8%)' '공복으로 일할 수 없는 분위기(20.7%)' '비효율적 업무방식(16.3%)'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세월호 참사 이후 집중된 관피아 개혁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컸다. 절반 이상이 '필요하지만 과도하다(56.9%)'고 지적했고 '다분히 구호적이다(18.3%)' '방향이 잘못됐다(12%)'는 지적도 나왔다. 산하기관 재취업에 대해서는 '자질이 있다면 문제없다(50.6%)' '업무 연계성이 있다면 바람직하다(28.7%)'고 긍정적으로 답해 일반국민들과 시각차가 뚜렷했다.

무엇보다 박근혜 정부의 정치적 리더십에 대한 불신이 심각했다. 현 정부의 국정운영 능력이 '90점 이상'이라는 평가는 6.3%에 불과했다. '70점(29.6%)' '60점(25.4%)' '50점 이하(14.5%)' 등이 모두 합쳐 69.5%였고 '80점'은 24.2%였다. 공직사회가 위아래·안팎으로 동요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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