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4월 6일] 천안함 사태 정쟁 대상 삼아서는 안 된다

4월 임시국회가 5일 개회됐으나 천안함 침몰사태를 둘러싸고 여야 간 정치적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여 파행이 예상된다. 한마디로 '천안함 국회'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지 않아도 6ㆍ2지방선거를 앞둔 이번 국회는 세종시 문제와 한명숙 전 총리 재판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현안이 많은데다 천안함 침몰사태까지 겹쳐 정상적으로 운영될지 의문이다. 벌써부터 천안함 침몰사태를 둘러싸고 여야 간 격돌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야당은 정부와 군 당국이 진상을 제대로 밝히지 않는다며 국회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사고 발생 10일간 군 당국의 사고 관련 발표가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켰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정부의 조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을 나타냈다. 일단 한나라당이 민주당의 국회 진상조사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이 문제는 일단락됐으나 조사단 구성시기 등에 대해선 여전히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다. 많은 인명피해를 낸 천안함 침몰은 국가안보가 걸린 중대한 문제인데다 온갖 억측이 나돌고 있어 정확한 진상이 규명돼야 한다. 문제는 국회 진상조사가 6ㆍ2지방선거를 의식해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정쟁 대상으로 변질될 공산이 크다는 점이다. 천안함 침몰사고를 놓고 무책임한 정치공방을 벌일 경우 사태해결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국민의 불안과 의혹만 증폭시킬 위험이 크다. 순직한 고 한주호 준위 빈소를 찾은 일부 국회의원들이 상식 이하의 행동을 보여 국민적 지탄이을 받고 있기도 하다. 사고원인 등을 규명하기 위한 국제공동조사단을 구성하기로 했으므로 정치권이 성급하게 나서기보다는 일단 전문가의 조사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가적 재난인 천안함 침몰사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들기보다는 여야가 따로일 수 없다는 책임감이 요구된다. 천안함 사태도 중요하지만 민생법안을 포함해 시급한 현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와 입법활동을 보여야 한다. 지난번 임시국회도 세종시 문제 등을 둘러싼 여야 대결로 민생법안을 다루지 못해 별도로 하루 임시국회를 열어 처리하는 해프닝을 벌였다. 이번 국회 역시 정부가 제출한 세종시 수정 관련 5개 법안과 지방행정체제 개편 법안 등 국가적 과제와 함께 각종 민생법안들이 산적해 있다. 천안함 사태에 휘말려 국회가 주요 법안 처리를 외면하거나 정치공방의 장이 돼서는 안 된다. 지금처럼 나라가 어려운 때일수록 제 기능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국민의 걱정과 고통을 덜어주는 국회가 돼야 한다. 천안함 문제로 국회까지 침몰해서는 안 된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